이지헌 방현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내놓은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정치권에 알려진 이후 법사위 국감장은 사실상 오전부터 공방장으로 변질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후 들어 더욱 격해지면서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법정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대립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발언을 인용한 뒤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박 장관의 답변을 몰아세웠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민분열을 치유할 법무장관이 그렇게 답변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 정치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구속기간 6개월도 편법으로 연장해가며 ‘정치재판’을 하는데 그분(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니 고마운 줄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감장인지, 태극기집회 나가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인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거들었다. 

이후 이 의원과 김 의원 등은 고성을 주고 받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회의를 이어갈 수가 없다. 정회를 하겠느냐”며 제지했다. 파행 위기가 감돌던 국감은 이 의원이 남은 질의를 이어가면서 가까스로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