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림 기자

최근 5년 동안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이 480명으로 집계됐다.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6월까지 90명이다.

이 중 국공립학교 교원은 361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19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2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등이다. 교육청 등 4명도 있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경기도 111명, 서울시 60명, 부산시 38명, 전남도 38명, 전북도 29명, 인천시 28명, 경남도 25명, 대구시 24명, 충남도 22명 등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압도적이다. 교장 40명과 교감 27명도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장학사도 3명이나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교단으로 복귀하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징계체제를 다듬는 한편 성범죄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