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6년에도199건에 달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입건된 199명 중 구속된 사람은 10명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89%(171명)로 높게 나타났다.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경찰과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소방에서 사법 처리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66건, 2016년 87건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근절대책으로는 신고자가 주취 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 하도록 했고, 구급대원이 주취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상습 주취 신고자나 폭행 경력자는 긴급 구조시스템에 등록해 차후 119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접수요원과 현장 구급대원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모든 119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캠의 보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진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폭행이 7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감소하는 성과가 있지만 구급 대원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극한직업’ 소방관…무늬만 3교대·홀로 독도면적 1천472배 담당
강원소방인력 2천612명, 3교대 위한 법정 필요인력의 59％에 불과사고 나면 업무 경계 없이 현장활동…고된 업무·위험 노출 연속 “목숨을 걸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17일 새벽 강원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 진화 중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린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가 순직했다. 믿음직한 선배이자 든든한 가장이었던 이 소방위와 매사 적극적인 후배이자 힘든 내색 없이 착하게 자라 든든한 아들이었던 이 소방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정 필요인력조차 채우지 못해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현장에서도 “특히 인력 충원이 간절하다”고 호소한다. 인력부족은 현장대원들을 고된 업무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18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 소방인력은 2천612명이다. 3교대를 위한 법정 필요인력 4천431명의 59％에 불과하다. 통상 화재대응·구조·구급 현장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은 주간·야간·휴무를 반복하는 3교대 근무를 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억지로 3교대를 돌리다 보니 ‘무늬만 3교대’로 운영할 뿐 2교대 시절과 비교해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네 명은 타야 할 소방 펌프차에 두세 명이 타거나 구급차에 단 두 명이 타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명이 사고처리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사고가 나면 업무 경계도 없다. 지난해 5월 태백 강풍 피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허승민 소방위도 구급 업무를 담당했으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현장 복구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초까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와 멀리 떨어진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119지역대 중 소방관 단 1명만 있는 ‘1인 지역대’도 14곳에 달했다. 1인 지역대 소속 소방관은 총 3명으로 하루에 1명씩 3교대로 근무했다. 이 중 인제 서화지역대 담당 면적은 독도 면적(약 0.18㎢)의 무려 1천472배에 이르는 265㎢로 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맡아야 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같은 달 말 서화지역대에 3명을 추가 배치해 하루 2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개 지역대 중 6곳과 7곳은 각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3명씩 증원해 ‘2인 지역대’가 됐다. 이 같은 소방인력 부족에도 법정 필요인력 충원은 5년 뒤에나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현장 소방인력 1천350명, 화천·양구소방서 신설에 따른 283명, 농어촌 구급대 배치 117명, 소방검사·안전교육인력 150명 등 총 2천18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아래 2022년에야 총 4천607명으로 늘어나 소방력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도달한다. 이처럼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장비 등 근무조건 편차가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8％는 지방직으로 국가직은 단 1.2％에 불과하다.’ 게다가 강원도 소방본부는 번듯한 청사도 없어 도청 건물에 얹혀살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만 하다. 새 청사는 2020년이 돼야 춘천 동내면 학곡리 도시개발지구 내에 들어선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화천과 양구도 2019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없는 인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현장대원들의 피로는 쌓여가고만 있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서 기자



이용호 “’독성제거기’ 없는 119화학구조센터…구조대 안전 위협”
화학·방사능 등 특수사고와 재난 및 테러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인 119 화학구조센터에서 정작 ‘독성가스 제거기’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0월 2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구조센터별 필수장비 보유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화학 사고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장비인 ‘화학작용제 탐지기’와 ‘독성가스 제거기’ 등 5종의 장비는 시흥·익산·구미·서산·여수·울산 등 전국 6개 센터에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구조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화학보호복’은 충남과 서산을 제외한 5개 센터에서 보유기준에 미달했다. 화학구조센터는 센터별 관할구역 내에서 일반 소방서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화학사고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면 구조대원이나 구조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대형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77건의 사고 중 화학물질 누출 등이 134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소방청은 지금이라도 필수 장비를 신속히 비치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