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체결 원칙 합의… 2019년 발효로 거대 경제권 탄생
연내 최종합의… 일본車‘7년뒤 관세철폐’로 한국에 영향 불가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와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 올해 안에 최종 타결하고 수년 내에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0%를 점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간 EPA 협상이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 지 4년여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정상회담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 올해 안에 최종 타결하고 수년 내에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0%를 점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양측은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연내에 EPA 최종 타결을 이뤄내고 2019년에 발효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치즈,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치즈의 경우 3만t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쿼터를 설정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된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EU 간 FTA처럼 협정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이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이번 합의로 유럽 시장을 두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0%를 점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일본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주의적 정책에 맞서 오는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 축산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연내에 편성하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PA가 발효되면 양측간 교역 품목의 95%가량이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진다. 이는 TPP와 같은 수준이다.
이 경우 일본에서는 EU산 치즈나 와인,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치즈의 경우 일본 농가의 반발을 고려해 협정 발효 첫해에는 2만t의 저관세 수입쿼터를 설정한 뒤 매년 물량은 늘리고 관세율은 낮춰서 발표 16년째에는 수입쿼터를 3만1천t(관세율 0%)까지 확대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공산품 이외에도 녹차와 니혼슈(일본 전통주) 등의 관세철폐·삭감 요구를 EU가 수용함에 따라 일본은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일 회동에서 양측간 EP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최이락 특파원
글쓴날 : [17-08-04 15:36]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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