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대선주자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문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승부’에 돌입했다.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외치면서 각종 아이디어와 공 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제현실 속 에서 누가 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느냐는 경쟁이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청년 고용절벽에 처해있는 청년 세대 를 겨냥한 일자리 공약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를 놓고 대 선주자들이 갑론을박하며 본격적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공약 대결이 자칫 유권자들의 표만 의 식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단순화·표준화된 전형방식을 도 입하고, 이때까지 과도적으로 정시(수능)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수시 전 형하는 방식을 내놨다.

이 밖에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사회를 만들 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학 서열화의 정점에 선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 편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 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 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도 비 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교육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文,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

후발주자들 공세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의 골자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 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 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 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천개 정도다. 문 전 대 표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공약에 대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의 비판을 야기하며 일자리 정책 경쟁에 불을 댕겼 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 남지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낡은 패 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재정 조달 문제를 제기하며 일자리는 “민간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 는 역할을 해야 한다”가 각을 세워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9급 공무원 되는 게 청년의 꿈 이 되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같은 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옛날 고리짝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안희정

 “공정한 시장질서가 해법” 안희정 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면 기업이 성장하게 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등 시장 전체의 관행을 개선하는 복합적인 처방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린 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질 도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려면 공공 영역의 일자리를 자 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치고 있다.
◇ 안철수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정책 을 발표했다. 이를 공공조조달제도를 개선해 민간으로도 확 대할 방침이다. 특히 안 전 대표는 향후 3∼5년간의 청년고용절벽을 해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 한시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 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 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 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 이재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에 이르는 과도 한 노동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일자리 33만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 는 불법적인 관행 등 불법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1천 300명 수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도 1 만명으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 유승민

“창업 활성화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검토” = 유승민 의원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벤처 관련 제도 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 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 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기 위해선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 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금 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 남경필 “정부·민간 콜레보 창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 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구상을 펴고 있다. ‘휴대전화와 애플리케이션’처럼 정부가 ‘하드웨어’ 격인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면 기업과 국민이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체제인 셈이다. 현재 자신이 도정을 맡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하는 남 지사는 자신 의 실무경험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 능력을 최 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 손학규 “일자리는 기업이…국가는 인프라 지원”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되, 국가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산업단지와 도 로, 행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파주와 판교 같은 첨단사업 부지를 1년에 2∼3개씩 만들면 임기 내 에 10개를 만들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상수 “일자리 300만개 창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과 함께 ‘일자리도시’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라 정부가 축소하기로 한 논 2억7천만평 중 1억평을 활용해 전국의 10곳에 1천만평 규 모의 일자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도시 중 30%는 배후단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70% 에 이르는 지식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구상이다.
◇ 천정배 “대량해고 기업 경영자와 직접 협상”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상병수당 지급으로 근로 자의 쉴 권리와 아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 시 청와대에 비상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량 해고와 감원이 예고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직 접 협상하겠다는 ‘트럼프식 해법’을 제시했다.                

이광빈 배영경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