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사드 전선’… 범여주자‘ 조속배치’, 野주자 엇갈려 | |
반기문“ 준전시 상황”·유승민“ 野의원 방중 굴욕적” 단호 태도 문재인“ 다음정부서 공론화”…안철수“ 다음정부서 뒤집는 것 힘들어” | |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흐름 속에서 사드(THAAD·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미묘한 쟁 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각 대선주자 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점에서 대권지형을 새롭게 그려낼 주요 전선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대 다수 범여권 주자들은 사드 배치가 보수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사드 조속배치’의 필요성을 한목소 리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 주자들의 입장은 다소 복잡하다. 사드 배치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고집할 경우 대선 승리에 필수적인 중도층으로의 외연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는 점에서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귀국 이후 사실상의 대권행보에 나선 반 전 총 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한 자리 에서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 부가 그런 조치(사드 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아직 특정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정치적 정체성을 뚜렷 이 드러내지 않은 반 전 총장으로서는 이 같은 입장표명이 안보를 책임지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관계를 다뤄온 경륜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의 반발을 물론 알고 있다”며 “다만 주변국 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 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 발언을 통해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하고 대한민국 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데 대해 ‘매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 판했다. 유 의원은 “굴욕적 외교를 하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러 한 세력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찬 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사드 배치 장소가 결정되기 전 경기도 평택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도지사로서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며 “저는 그때도 찬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남 지사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결이 없을 것, 북 한 핵 대응용으로만 사용할 것, 북핵 방어용으로 제한된 사 양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것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진보층과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야권은 주자별 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고(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 면서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한 것 이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반 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기존 입장에 변화 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선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이처럼 신중론을 보이는 것은 중도층 내에서도 찬성여론이 많은 사 드배치 문제를 놓고 무조건 ‘선명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단 정부간에 약속된 협약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완전 히 없던 것으로 뒤집는 건 힘들다”면서 종전보다 유연한 입 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사드에 대해 ‘반대’ 또는 ‘차기 정부 재 검토’ 기조를 밝혔던데 대해서는 “(정부가) 외교적 수순을 빼먹었기에 심각하게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면서 “명분도 잃고 국내 혼란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드배 치에 선명한 반대론을 펴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에 올린 글에서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열강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외교는 국익중심 의 자주적 균형외교여야 한다.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드 배치를 반대 하고 미국과의 교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며 “사드는 2천500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 방위에 현 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 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경제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심각한 관계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경제도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안 지사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가가 계속 분열 되거나 외부적 압력에 흔들리면 안된다. 여야 간에 사드문 제를 놓고 국제사회로부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흔들 리는 국가의 상을 보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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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7-02-01 15:47]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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