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합의한 외교 사안, 쉽게 뒤집을 수 없다”
한미 연합사 방문은 “예정대로 사드 배치” 의미 내포
野 “사드 강행 안된다…다음 정부로 넘겨야”… 충돌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권이 이들 정책을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은 측은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사드 배치 일정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이며, 2017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위안부 협정도 마찬가지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 또한 외교 사안이어서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사안에 대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 측이 이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황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2017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책방향, 黃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확정 발표
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도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28일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둔 상태였다.
정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12월에는 이듬해 정책의 큰 흐름을 제시하고, 6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연중 경제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보완책 등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연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돼 왔다.
회의 후 부총리가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후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는 형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라 황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의 기존 일정을 감안해 총리실과 기재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일을 29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챙기게 되면서 변동이 생겼다”면서 “원래 예정이었던 28일에는 권한대행의 기존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발표 일정이 하루 늦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황 권한대행은 경제정책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를 보여왔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10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경제팀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임종룡 내정자와 한 달여 간 이어진 현 경제팀의 ‘어색한 동거’ 상황을 정리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미국 금리인상 소식이 전해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연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돼 왔으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경우 아직까지 발표일정, 방식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를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