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며 타협하는 정치문화 절실
이념·지역·계파이익보다 공익에 충실
한국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정치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국민소득은 선진국 초입에 와 있는데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지만 크게 보면 민주정치 역사가 짧아, 협상과 타협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선진화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정치인이 존경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정치는 대의정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촛불혁명이 진행되며 국민들이 직접 여론을 형성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지속할 수 없고 정치가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 국민의 뜻을 국정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치는 이념과 지역, 계파이익에 봉사하는 정치가 되다보니 국민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를 뛰어 넘어 공익에 봉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선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며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다수가 되면 소수를 무시하고, 소수는 국민들의 지지가 적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다수를 넘으려 하면 싸움만 하게 됩니다. 상호 존중의 정치문화가 선진정치의 요소입니다.
셋째, 정치가 오늘의 나라를 관리하고 내일의 국가모습을 그리는, 본연의 소명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이 땅을 이어받아 살아갈 후손들의 모습을 그려보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한국 모습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한국정치를 선진화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정치를 자신의 명예와 사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마음으로 겸허하게 일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위적에서, 확고하지만 합리적 리더십으로
국민통합과 후손들 위한 비전 가져야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오늘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시대를 겪으며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배고픔은 해결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속도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연히 효율이 강조되고,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는 억압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자유와 인권, 정의, 법치가 극도로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발휘된 리더십, 곧 국가 경영 지도력은 독재적 리더십이거나, 권위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며, 억압되었던 민주적 가치, 즉 자유, 인권, 공정한 기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이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기를 문란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재벌 등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며 거액을 내게 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권력남용과 헌법유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 우리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약을 잘 지키며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합리적이면서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지, 무엇이 오늘 분노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인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닮아야 할 리더십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찾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투사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모범을 보였다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이후의 한국 정치에는 또 빈부간, 지역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의 일보다는 사적 이해를 앞세우기 쉽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부분적 이해에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리더십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이를 국민전체 이익과 조화시키는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갈등적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국가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향해 국민의 열정을 모아갈 수 있는 적극적 지도력, 그것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우리에게는 확고하면서도 민주적 리더십, 복잡한 이익을 조정하는 사회통합의 리더십, 국가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국회문화는?
큰 틀에서 정치문화와 같은 맥락에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당에서 싸우는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일상화된 국회에선 싸움이 없겠지요. 국회는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다양하고 열정적이고 사회를 바꿔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출신배경, 살아온 경험, 이념, 소속 정당, 그리고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모두 자기주장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결론은 없습니다.
상호존중과 타협문화 싹터 생산적으로 변화 중
여러 분야 연구에 열기 높아 변화예상
나는 50을 원하고 상대는 100을 원한다면 75를 가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롭게 됩니다. 국회가 존경받을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개원했고, 많은 정치적 문제를 합의로 처리한 관행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를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원해 놀란 것은, 의원님들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모임들이 시간이 부족해 다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오늘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동료 의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의원들이 꼭 당론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유투표로 합리적인 국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 국회가 당론이나 계파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논설위원이 꿈, 사회 격랑 속에 정치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정치입문 동기는 무엇이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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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권유와 요청을 받아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신당운동을 하다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도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선거운동도 45일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런 출마에도 국민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제가 도지사 역임 시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로 열정을 바쳤던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유언처럼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없는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발전전략 등을 추구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지사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3위 정신
저는 이런 경험을 살려 제 좌우명인 3위 정신, 즉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서민들과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 사회에서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약자는 국가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육에서 학교를 졸업해 직장을 갖고 시민으로 역할을 할 때까지 지원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만드는 데 관심을 두려 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신봉해왔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으면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부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민족의 역사상 지금처럼 잘살아 본 적이 없고, 세계 부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근·현대에 서구에 비해 뒤진 이유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있지만 과학을 중시해야 합니다. 뒤떨어진 것을 깨닫고 따라잡기에 매진해온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학이 중요합니다.
민족이 융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이 분단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웅비하도록, 그 바탕을 닦아야 할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정활동은 계파나 정당 이익이 아니라, 항상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3爲 정신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국회를 가만히 들어다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생산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나라 아니다.” 후세들의 나라모습 걱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무엇을 느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 대통령이건 국민들의 마음과 우리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존재로 남아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스캔들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나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광화문 앞 등 전국의 광장에 어린이들 까지 데리고 나온 배경엔, 또 구호 중에 “이게 나라냐”는 말이 등장한 것은 “우리가, 혹은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피 흘리고 수많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이런 것은 아니었다” 라는 자괴감이 묻어있고, 내 자식세대가 살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폭로로 시작된 게이트 시민들이 해결방안 제시
정치권과 국민은 이번 스캔들을 냉정히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공영언론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들은 이를 축소하거나 외면했지만, 한 독립적인 언론의 용감한 보도로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사건으로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박대통령 임기 초부터 이런 언론의 감시역할이 엄격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는 아쉬움도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국민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그냥 대중이 아니라 공민으로 등장하며 “박근혜 퇴진”을 이 사건해결의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광장에 모였고, 이를 외쳤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 45일 만에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95% 국민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성숙한 민주시민 모습에 미래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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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평화적으로 표시하는 성숙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촛불혁명 과정에서 폭력도, 충돌도, 어떠한 사법처리도 없었습니다. 이번 광장에 수백만의 시민과 수많은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시민들도 질서를 지켰고 경찰도 질서유지 역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시민이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큰 자산입니다.
37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를 생각해 봅니다. 계엄군의 폭력은 있었어도, 도둑이나 시민들 간의 폭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 계엄군이 다른 목적 없이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오늘까지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역사로 남겨지진 않았을 것이란 회한을 갖습니다. 분명 2016년 한국은 촛불 명예혁명의 해로 기록될 것임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빠른 결단, 국민과 국가에 마지막 봉사
보수진보 구분 의미 없어
네 번째, 박 대통령과 헌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혼란과 국민들의 에너지 낭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집권행태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여러 차례 사과하고, 국회에 총리추천을 요청하고 중립내각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한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법적 투쟁을 선택한 것은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많은 변명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것은 의회의 탄핵이 아니라 그가 국민에게 거짓말한 도덕성 때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저는 믿습니다. 재판관 개개인이 보수냐 진보냐, 어느 대통령, 혹은 어느 당이 지명했느냐가 세간의 관심이지만 저는 이들이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한 빨리 국민 편에서 판단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탄핵에 이어 질서 있는 전환을 찾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나라에, 민족에 봉사하기 위해서였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권이 찾아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또 다시는 이런 국정 농락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비상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흉내 낸다고 야단칩니다. 정치권은 이 모순을 거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주장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자기주장만 해선 안 돼.
국가 미래보고 정치일정 빨리 합의-개헌 일정도 시작해야
이번 대통령 임기 줄이고 2020 국회와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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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에 빨리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방향을 빠른 시간 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새 헌법 아래 선거를 치루고, 그렇지 못하면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취임 후 개헌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20년 4월까지로 합의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권형, 혹은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지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통령 중임제 개헌을 지지해 왔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아 임기가 끝나 가면 지지도가 추락하고 이는 정치 불신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권력구조는 북한과의 대결을 넘어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게이트를 보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박대통령 게이트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치는 말할 것 없고, 관계, 경제계,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한 기회”가 실종된 것을 발견한 때문입니다.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한테는 무한정으로 특혜를 주고 심지어 장·차관 등 관료의 임명, 대학운영, 문화산업까지 관여하는 이러한 것들은 기필코 고쳐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폐를 없애려면 반듯이 개헌을 하고 국가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서는 민주화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선진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신해양관광 시대 중심되고 일자리 창출 기여
신산업 대기업 중심 발전=창조적 기술기반 기업 등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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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지사를 10년 동안 하신 의원으로서 어려운 현 경제·사회문제를 풀어갈 견해와 대안은?
경제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세계 무역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또 한국도 수입과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는 경상흑자를 내지만, 경제가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을 보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역량이 줄어들면 곧 해운산업이 어려워집니다. 해운업이 불황이 되면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는 나비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선박 주문이 줄어듭니다. 또 선박 주문이 줄면 협력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철강 산업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이 올 것은 이미 5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관리들은 뭘 하는 척만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기초산업을 튼튼히 해야 하고 신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산업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신산업을 말하는데 소비 얘기는 전혀 없고, 심지어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해외여행 소비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어요. 매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소비를 언급하자면 자가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이 요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 소비를 국내에서 하라든가, 혹은 일시적이라도 국내 세율을 낮춰 해외보다는 국내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도 내놓을 법한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정말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강화되는 이면엔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가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계라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와 가계는 어려운데 성장에 따른 절반 가까운 과실이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경제는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의 미래 산업 육성은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소프트산업, 항공산업, 바이오 등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 사업은 대기업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는 창의성 있는 기술에 투자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참여할 분야만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면, 현 한국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창의적 기업은 탄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은 기업가나,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는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 해도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새 국가 발전전략의 하나로 남해안을 중요시 하시지요?
저는 지역적으로 남해안을 수도권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을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습니다. 부산에서 목포 주변까지 남해안 전 지역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공업지대가 아닌 해양관광산업지대라는 시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양관광은 수요가 높아지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구나 관광산업은 고용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요트산업만 해도 개인이 소유하지만 관리, 수리, 항해 요원 등 많은 일자리가 따라옵니다.
드골의 지중해변 해양산업 개발성공
해양관광은 은퇴·휴양·의료타운으로 적지
2차 대전 직후 대통령이 된 드골 장군이 거의 버려져 모기 서식지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 니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지역을 리조트와 요트 항으로 개발해 해외로 가는 프랑스 관광객을 국내에 머물게 하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한 역사는 큰 모델이 될 만 합니다. 이웃 중국은 넓은 바다를 갖고 있지만, 많이 오염되어 해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남부지역 외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몽골이나 동부 러시아인들도 따뜻한 한국의 남해안을 좋아합니다.
특히 3천여 개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남해안은 경관 자체가 환상적이고,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거의 없고, 음이온 등 공기 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곳에 리조트와 은퇴타운, 그리고 요트항구를 만든다면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휴식처와 노년기를 보내는 은퇴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 큰 병원과 문화시설을 갖추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강점을 가진 남해안의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려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지역은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만, 우선 신안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해양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아름다운 1천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처럼 아름다운 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해안선이 있는 나라는 많아도 우리나라처럼 섬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섬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에겐 신안, 무안, 영암은 말할 것 없고 전라남도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햇볕과 공기가 좋고,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은 등, 휴식 및 힐링과 관련된 모든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에서 나는 식품재료가 풍부해 생활비도 절약됩니다. 또한 햇볕에 의한 태양광 외에 해상의 적당한 풍력은 전라남도를 미래 자연에너지 자원인 해상풍력의 밭이 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도 다 자가 생산하여 쓸 수 있어서 은퇴하는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할 지역이 바로 신안지역입니다. 이미 섬에는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너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전남도지사로 있을 때 전라남도가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60%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의 태양광 발전도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 신도시에서 2006년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줄었지만, 앞으로 국가에 대량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지역은 해상풍력을 비롯해 태양광 발전이 무궁무진한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선도사업으로 멀리 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던데
또 하나 서남부지역의 현안 과제 중 하나는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무안공항은 참여정부 때 광주공항을 통합하지 못하여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중국과의 노선이 계속 확대되고, 아시아 국가와의 노선도 늘어나며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김해공항의 승객 30%가 호남사람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통과해야 하고, 현재 2.8km인 활주로 길이를 3.2km로 늘려, 대형 여객기나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항이 있으면 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을 완공하면서 고속도로는 건설했으나 고속철도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을 설계할 때 무안공항을 거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철도망을 멀리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주까지 고속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을 2007년 제안했는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토해양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은 외국 관광객 유치 등 국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비행기 정비와 수리, 저가항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몇 개의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부터 노력했는데 이제 결실을 볼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스마트 농업, 양식산업으로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식량자급 없이 선진국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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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데 의원님은 미래산업이자 일자리 차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하시지요?
저는 정부가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로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 어려우니까 모두 농촌을 떠나 도시로만 나가는데 도시에도 일자리가 부족해 7080세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한 달 월급이 70만원, 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농촌이나 어촌으로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대기업이나 공장에 젊은이들을 월급 주며 인턴사원으로 보내는 정도면, 평생직장을 가질 농어촌에 많은 젊은이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정부는 1인 당 한 달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여명이 지원받는데, 이 가운데 60%만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가운데 1만 명 정도를 농어촌으로 보내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장기 저리로 금융을 지원해 땅을 사게 하고, IT융복합 농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이 노동으로 하는 농업이 아니고, 완전히 기계와 전자로 스마트 농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똑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 수산양식은 너무 원시적입니다. IT와 융복합 양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 양식장에 먹이를 줄 때 지금도 한국은 매일 사람이, 메주처럼 냉동되어 있는 새우를 깨서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먹지 못하고 바다 밑으로 버려지는 양이 거의 40%라고 합니다. 이는 낭비이고 바다도 오염됩니다. 스마트 양식을 하면 컴퓨터로 먹을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에서 융복합시대를 열어 가면 식량자급률을 10~20년 안에 23%에서 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융복합 농수산업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기에 적합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농수산업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식량자급률이 23%입니다. 나머지 77%, 즉 3분의 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끼는 우리 것을 먹고 두 끼 이상을 수입식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해결해야할 큰 과제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 중에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급률이 50%인 일본도 큰 문제라고 난리인데 23%인 한국은 조용합니다. 농업을 마치 계륵처럼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과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에 관한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산 대책 다시 수립해야, 한민족 멸종 위기 올 수도
임신에서 직장까지 훌륭한 시민 육성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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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안 되면 민족의 운명도 끝나 멸망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10조~15조를 썼다고 합니다. 한 해에 1조에서 1조5천억 원을 쓴 셈인데 출산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45명 정도입니다.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 쌍 당 2.1명을 출산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재미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출생률은 0.84명이고, 농촌은 2.45명입니다.
출산 프로그램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은 마을이나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스마트 농장 같은 일자리를 농촌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양육을 거쳐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도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부터는 많은 장학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머리 좋은 학생들 스스로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공부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를 낳아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일을 체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과외 수업에 쓰는 돈을 정당하게 세금으로 내게 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진학분야를 권장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등 과학계로 진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법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어느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진학
풍경입니다.
주변 4강 외교 잘해야 통일 할 수 있어
민족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시진핑 중국주석과 많은 얘기도 나누셨다는데, 요즘 중국과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해법은?
우리는 대외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통일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를 넘어 70년이 되었고, 전쟁했던 것도 벌써 6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몸이 두 동강이 났지만 머리까지 두 동강이 나면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지므로 빨리 통일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머리가 두 동강이 난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통일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대한민족이 융성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민족이 겪는 피로도나 다른 것을 제외하고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남한의 국방비는 우리나라 예산 400조의 10%인 40조 원에 달합니다. 북한도 환산하면 약 10조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처럼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10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은 통일이 되더라도 튼튼히 해야 하지만 남북은 분단으로 인해 엄청난 돈,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자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공존하고 언젠가 이룰 통일로 가는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위해서는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4대국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18년 전 외환위기 직전 상황에 비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믿지 못하는 미국을 비롯한 4대국 외교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남북관계나 대미관계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 러시아하고만 별 이상이 없고 나머지 3개국 하고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피를 나눈 동맹국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새 대통령 당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4대국 외교는 정부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회차원과 여러 의원들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외국채널을 동원해 국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내가 조금 안정되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등과 대화를 통해 한중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외교상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힘이 들어도 통일된 한국은 얼마나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민족의 힘이 얼마나 융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상상만 해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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