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계기로 당초 예 상됐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속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 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것) 단 행 가능성과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일정 등을 의식해 '숨고르 기'를 택했다는 분석을 대체로 내놨다. 북한으로서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나, 차기 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나 '카드'를 남겨둬야 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보 도하지 않는 등 당 창건일 기념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은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 중인 점을 감 안해서 북한이 도발적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아마 11월 초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결의가 채택되면 북 한이 맞대응을 위한 무력시위를 할 것이다. 고강도일지, 저강도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 북한의 여 러 예고로 볼 때 '인공위성' 발사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한 다. 만약 제재결의가 2270호보다 그다지 세지 않고 형식적 수 준에 그친다면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당선자 측근을 상대로 국면전환을 위한 탐색적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 다고 본다. 북한이 수해복구에 '올인'하고 있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측 대표단이 민간이지만 방북했으며 중국 도 미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대북압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도발한다면 실리적 차원에서 손실이 더 크다. 요란한 경축 분위기가 아닌 이유는 모든 당과 국가가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내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과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지 5년이 되는 내년에 집중하고자 지금은 내부적 정지 작업을 통해 힘을 기르고 있다고 본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상태 로 보인다. 지금은 미중관계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 에 대한 대응이냐를 가지고 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했다고 본다. ICBM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결국 미국의 제재를 강 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미국의 차기 정부를 노리는 북한 입장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매를 미리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보다 는 차기 정부를 겨냥해서 (도발) 타이밍을 조절한 것이다. 현 오바마 정부에서 제재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두고 차기 정부 출범 후에 미국 을 대화 쪽으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다각적으로 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미국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이 시점에 도발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노 동당 창건 기념일이라서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상'이 다. 북한입장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국제사회나 외부에 충격을 주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매머드 급' 실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타이밍을 봐야 한 다. 사실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 으로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충격을 극대화 하려면 미국 대선을 전후한 시점이나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을 전후한 시점을 노릴 수밖에 없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성과 를 거두려면, 고강도 무력시위를 위해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이번 당 창건 기념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핵실험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핵실험을 하기에 1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다. 당 창건 기념일의 경축 분위기가 잠잠한 것은 지난해 70돌 행사가 워낙 커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도 있 다. 또 함경북도 홍수 피해가 상당히 큰 이유라고 봐야 한다.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가 나오 지 않는 등 북한이 김정은의 동선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 경호문제 때문인 것 같다.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는 등 한미의 대북압박 분위기가 강화 되는 흐름 속에서 김정은의 동선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