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크루즈가 주연한 과학 공상(SF)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에서는 경찰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 시간, 장소 등을 예 측해 범인을 사전에 잡는다.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 (Pre-Crime)' 덕분이다. 영화 속 배경은 2054년이었지만 현 실은 그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우범자의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징 후를 읽는 것이 더는 영화 속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부착자의 단순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우범자의 범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법무부에 따 르면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이 2018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몸에 전자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 재범을 억제하고자 2008년 도입됐다. 성범죄자에 서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적용대상 이 확대됐다.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제도 도입 이래로 해마다 늘었고,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급증했다. 기존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빨리 잡겠다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했다면, 새 시스템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징후를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두 가지로 이뤄진다.

일체형은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친 형태다. 기 존에는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다. 기기에는 생체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린다. 이렇게 수 집된 부착 대상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정보는 실 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센터는 이 정보와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 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된다. 올 연말 개발이 끝날 예정인 두 사업은 내년부터 통합 개발에 들어간 뒤 2018년엔 범죄자들 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체형 전자발찌는 현재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며 "통계전문가들이 수집한 데이 터로 테스트하며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 했다. 큰 골칫거리였던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도 새롭게 손본다. 지난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한 성병대(46)씨도 범행 직전 전자발찌를 훼 손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2008년 도입 당 시 전자발찌 재료로 사용감이 좋은 의료용 실리콘을 썼으나 2012년부터 강화 스테인리스를 넓게 펴서 전자발찌 안에 넣 는 등 재질 강화에 힘써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 강 화도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 며 2018년에는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 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