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키 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해양 경찰의 독립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국민안전 처 소속의 일개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해경의 해양 경비 역량 이 크게 떨어진 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해경청 부활'을 외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해경청 재건을 거론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아무도 해경의 재독립 문제를 쉽사리 꺼내 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작지 않은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홍문 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처 산하로 갔을 때는 과거 잘못됐던 해경이 강인하게 재탄생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 해졌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침범 문제 등의 문제가 더 심 각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경이 해체되고서 중국 어선이 하루에 750척에서 800척 정도가 출몰한다"면서 "해역을 침범한 횟수는 약 90배 가 늘어났다. 이걸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경 함정 침몰 원인에 대해 "해경을 해체한 게 가장 큰 원인" 이라며 해경청 부활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맹탕 재탕의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전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해양 수호 차원에서 해경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해경 독립을 요구하 는 의원은 없지만,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일부 농해수위원들과 수산업협 동조합 관계자들이 해경청 부활을 언급하자 "여야 간사와 상 의하고 상임위 위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 해체를 주도했던 여권 수뇌 부는 여전히 해경 독립에 부정적인 기류여서 논의가 진전되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있는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권 일각의 해경 독립 요구에 대해 "해경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안전 쪽 은 부처의 지휘나 효율성을 고려해 개편한 것이므로 그것은 맞 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기관을 부침개 부치듯 이렇게 엎고 저렇 게 엎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 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