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 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전략 협의회에서 "그동안 정부 재정은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 회 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4분기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균(11.5.5%)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 이지만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건 전성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는 이달 중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 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18개 사업 31조7천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및 회수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 신 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집행에 대한 환 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33조2천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 의 경우에도 통제 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 누수 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 된다"면서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숨어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 방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조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금융· 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분기 성장 전망에 대 해 "정부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 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삼성전자[005930] 갤 럭시 노트7의 영향은 이미 3분기에 반영하기로 했고, 현대차 [005380] 파업도 끝나 4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라며 "3분기에 비해 4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 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위험은 보이지 않 는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 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워낙 중대한 사안이며 많이들 논의하고 토의하고 생각하며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게 죽이는 것이고 죽이지 않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