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 … 2017년 체제 헌법 만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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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 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 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 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 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 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완수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시 개 헌안 발의권자로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헌 논의를 주 도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 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 다"며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국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 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 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 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 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 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 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 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 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 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 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 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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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6-10-31 09:27]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