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물무기 사용시 핵위협 필요"·"美 약해진 신호로 해석" 거센 반대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에서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요지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거둬들일것 같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임 관료들로부터 이 같은 선언으로 '핵없는 세상' 공약을 구체화하자는 압박이 적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현재의 외교·안보 진용 쪽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 같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선언이 한국, 일본 등 우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지만 강화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 6∼7명의 발언을 토대로 '선제 불사용' 반대론이 올여름 한창 논의됐다고 전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제 불사용' 선언을 미국이 약해진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카터 국방장관은 공개석상 등이 아닌 곳에서는 이 선언이 현명치 못하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핵 대응' 위협으로 북한에 맞서는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도 가세했다.

두 장관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과 일본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 불사용' 선언까지 나온다면 우방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발트 해에서 남중국해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점이어서 이런 선언이 시기 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선제 불사용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요지로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불안해진 일본이 자체 핵무기 보유에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NYT에 따르면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더라도 내년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이를 폐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물론 우방에 더욱 혼란을 줄 수 있어 정책 전환은 쉽게 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64년과 2003년 이를 천명했다.

미국의 '선제 불사용' 구상은 지난 7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워싱턴포스트(WP)에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정책 변화에 관한 기고문을 실으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이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조준혁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이 확고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