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중도탈락자에 예산 110억원 지원돼…사업 효율화해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참가자들의 중도탈락률, 훈련종료 후 고용유지율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1인당 훈련비 예산은 높은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란 독일·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의 도제식 훈련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일학습병행제에 편성된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작년보다 853억원 늘었다.

이는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가 정식 도입된 첫해인 2014년 434억원이 배정된 것에서 8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학습근로자도 2014년 3천19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만91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과 달리 일학습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내년 일학습병행제 목표 물량인 1만개 기업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가 적거나 신용등급 C·D등급으로 낮은 곳들의 참여가 늘어나 훈련품질이나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최근 학습근로자 참여 요건을 기존 6개월 이내 입직자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일정 기간 지난 재직자들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적응도가 이미 높은 만큼, 이들을 일학습병행제 대상으로 포함하면 성과관리 지표인 고용유지율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소 훈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기존 사업 목표인 도제훈련과 거리가 먼 '단순한 일 기반 훈련'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일학습병행제는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이 1천816만원에 달해 유사한 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에 비해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6월말까지 훈련기간이 지난 3천460명 가운데 31.6%(1천596명)가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자에 지원된 예산액은 총 110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77.6%), 청년취업아카데미(9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86.8%) 등 유사사업의 훈련종료율보다 일학습병행제(68.4%)의 훈련종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훈련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70.7%에 불과해 청년인턴(74.4%)이나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78.7%)보다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대학 졸업자보다는 고교 재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정처는 "일학습병행제는 한국이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사업"이라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역기업과 산업계, 근로자 사이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