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힘없는 평화는 구걸하는 평온"…김진표·김중로도 동조
野 "핵무장론 무책임하다" 비판…윤상현 "조건부 전술핵 예고"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등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힘없는 평화는 구걸하는 평온"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은 "커다란 산불이 나 도저히 기존 방법으로 진압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큰불을 놔 그 불을 소진시키지 않느냐"고 '핵 맞불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핵무장 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민의당 김중로 등 일부 야당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 역시 북한이 핵실험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깼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상대 없는 선언을 우리만 지키는 것 아니냐"며 "상대가 핵을 가졌다고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핵무장을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를 받아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없다"며 "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는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우리 국민의 정서가 격앙돼서 정치권에서도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 발언들이 홍수를 이룬다"며 "듣기 좋은 말 같아도 우리가 추구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인지, 전쟁 방지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 주장이 제기되는데,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라며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아주 위험한 주장인데, 왜 이런 위험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반대론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책임론과 해법을 놓고 황 총리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최 의원은 "정부가 무려 세 차례나 핵실험을 방기했는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이 핵실험들은 2013년에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다. 사과는 북한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고, 이에 최 의원은 "1차 핵실험 당시 통일부 장관은 바로 책임지고 물러났다. 현 정부에서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여기 계신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세 분 모두 물러나거나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추궁했다.

황 총리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지만 갑자기 핵실험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원은 또 북핵 해법에 대해 "유엔 제재와 대화 배제,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 등을 반복하는 건 실패한 정책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그럼 다 내려놓고 단지 대화만 하면 되겠느냐"며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만 2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