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도인데, 지번주소를 고수하는 분들은 그런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추진 부서는 이용자들이 새 주소의 장점을 몰라준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공식적인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지 올해로 3년째이고 인터넷에서도 새주소를 통용하는 데 불편은 거의 해소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설명과 달리 도로명주소를 실제 쓰려고 하면 곳곳에서 불편을 겪는 게 현실이다.
특히 주소 사용이 잦은 온라인 환경은 도로명주소에 최적화돼 있지 않고, 도리어 지번주소 사용을 유도하는 웹사이트가 여전히 많다.

◇ 인기 웹사이트 열 곳 중 한 곳은 지번주소만 사용
각종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등록하는 시스템은 대개 먼저 주소의 일부를 입력해 우편번호를 찾으면주소의 앞부분과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상세주소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번주소를 쓰면 이 과정이 매우 단순한 반면 도로명주소는 이용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주소를 등록하려면 지번주소로는 ‘수송동’만 검색하면 수송동에 해당하는우편번호가 모두 떠서 이용자가 쉽게 고를 수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로 찾으려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선택한 후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우편번호 검색결과가 뜨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온라인쇼핑몰 등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주소입력단계를 기본설정을 지번주소로 해놓아 이용자에게 지번주소를 쓰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웹사이트는 도로명주소 3년차인 현재까지도 아예 옛주소만 쓰기도 한다.
도로명주소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하루평균 방문자 1천명 이상이면서 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305곳의 웹사이트를 올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가 넘는 34곳은 지번주소만 쓰고 있었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기관 중 55%는 검색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중요한 오류가 발견됐다.
또 24%는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주소 입력창을 우선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밖에 도로명주소로 검색해도 지번을 기본으로 표출 또는 저장하는 등 지번 사용을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 다가구·원룸 가구, 대부분 법정주소 없어
정부도 이런 사용자 환경이 도로명주소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소 사용량이 많은 웹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서비스가 개선되면 도로명주소의 체감 편의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각 가구 대부분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거론된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가구주가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신청을 하는 가구가 드물다.
따라서 행자부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의 가구마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과 달리 주요 건물이나 코너 건물에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 안으로 이런 불편을 대부분 개선해서 정착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내비 등장에…”
세계표준주소 한국서 저평가

경기도 광명시 A동 776-16번지. 주소만 들고 물어물어 찾아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무려 16채나 되는 집이 같은 주소를 쓰기에 초행인 사람은 원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일대 지번주소가 다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다. 776-1번지 바로 옆집은 679-95번지이고, 맞은 편에는 뜬금없이 159-110번지가 나타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강북구 B동 791-1919번지를 찾아가면, 바로 옆에 791-4143번지와 791-3021번지가 나타난다.

◇ 일본 제외 전세계가 도로명주소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으로 외국을 다녀와봤다면 주소만 알아도 지도를 들고 어디든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엣 지번주소와 지도만으로 혼자 초행길을 찾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집배원이나 부동산중개인을 제외하고는 지번주소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국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한국인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지번주소는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주소로서 효용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영어가 썩 잘 통하는 편도 아니니 외국인들이 길찾기에서 느꼈을 낭패감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옛 주소 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 1996년부터 18년에 걸쳐 도로명주소로 법정주소를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채택하지 않은 곳은 일본뿐이다.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 “한국, 도로명주소 장점 체감 놓쳐”
이처럼 도로명주소가 전세계의 압도적 표준인데도 한국에서는 도입 후 일반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부정적 여론은 “옛 주소가 편한데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로 요약된다.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도구’로서 주소의 기능으로 볼 때 지번주소는 전혀 합리적이거나 편한 방식이 아닌데도 여론은 왜 ‘옛 주소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우선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초기 불편은 불가피하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도로명주소의 장점과 효과를 체감하기 전 정보기술(ICT)기기 특히 모바일기기의 발달·보급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주소 체계가 엉망이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 큰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보행자 역시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게 되자 위치정보 기능을 켜놓고 따라만 가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러니 “옛 주소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공식 결정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동안 기술은 제도의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처음 계획대로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추진했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물류·관광산업 경쟁력 등 고려하면 옛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어”
정부는 도로명주소 전환을 옛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밝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로명주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옳은 길”이라며 “옛 주소로 회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지리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해도 도로명주소 전환이 ‘당위’라는 것이다.

경리단길인가 회나무로인가…주민도 잘 모르는 도로명

서울 용산구의 명소 경리단길은 맛집과 카페, 개성 있는 상점이 많아 각종 매체에 다뤄져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경리단길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1960년대 이래 수십년간 옛 육군중앙경리단이 있었던 데서 유래됐다.
이 길의 도로명주소는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경리단길’일까. 아니다. 경리단길과 그 일대 샛길에는 ‘회나무로’ 또는 ‘회나무로XX길’과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 하지만 경리단길은 알아도 회나무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로명주소 이용 실태를 취재하고자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열 차례 문의한 결과, 회나무로를 아는 기사는 한 명도 없었다.
용산구에 2013년부터 사는 직장인 김남권(36)씨 역시 “회나무로라는 길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며 고개를 저었다.
관할 구청은 시민에게 친숙한 경리단길 대신 낯선 회나무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도로명주소를 정할 당시 용산구의 공고문에는 예정부터 이 일대가 ‘회나무가 있는 벌판’이라는 뜻으로 ‘회나무께’라고 불렸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지금 회나무가 있는 벌판은 사라졌지만 육군중앙경리단보다 더 유서 깊은 이름인 셈이다.

◇ 원칙없이 바뀌는 도로명주소, 혼란 초래
최근에는 국제적 표준으로 주소를 전환하는 데 찬성하면서도 국내 도로명주소가 ‘역사성을 없앴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도입 초기 국민의 관심이 낮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도로명을 지으면서 지역의 고유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위 회나무로와 경리단길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역사성의 기준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또 역사성을 반영한 회나무로와 같은 이름을 놓고도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다’거나 ‘주민의 일상에 밀착되지 않아 겉돈다’는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 가격 등 재산가치를 따지느라 역사성 있는 옛 명칭이 홀대를 받거나 도로명이 중간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성남시의 ‘봇들로’가 ‘판교역로’로, 남부순환로의 일부가 ‘삼성로’로 등으로 바뀐 게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이다.
사용자의 20% 이상만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도로명주소 변경도 잇따른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도로명주소는 270여 건이나 된다.
도로명주소 잦은 변경은 이용자의 혼란을 키우고, 제도의 장점을 퇴색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속된 길의 중간에서 갑자기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도로명주소가 자주 변경되면 주소제도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소가 자꾸 바뀌면 도로명주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을 부른다”면서 “처음 주소를 정할 때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일단 정해진 주소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정표와 표지판, 지도 보급 노력해야”
도로명주소가 친숙해지려면 도로명주소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게 온라인 이용자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도로명주소에 노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헌주 교수는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 행정 전산망과 시스템 구축에 치중하느라 거리에 도로명 이정표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길이 꺾이는 곳이나 건물 벽면, 복잡한 도로 곳곳에 잘 보이게끔 이정표와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하고, 관공서나 숙박업소에서 주변 지도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주소 개편 첫해인 2014년과 작년에 도로명판 21만개를 부착한 데 이어 올해도 5만5천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소전환 전 36만9천개이던 도로명판이 올해 연말까지 2배 정도 많은 63만5천로 늘어나게 된다.
건물번호판도 2년간 13만8천개를 부착했고, 올해도 4만7천개 이상을 붙일 예정이다.
중앙도로주소위원회의 이수영 위원(리드파워 이사)은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민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현상 유지만 하다가는 법정주소와 ‘생활 주소’의 괴리가 지속하고, 일본처럼 국제 표준 도입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