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평양 4·25 문화회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웅장한 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3천여 명의 당 대표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김정은 만세’를 외쳤다.
이번 당 대회는 철저하게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정치 행사였다.
김 위원장이 6~7일 당 대회의 ‘백미’인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히자, 김영남와 박봉주 등 당 원로들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일제히 찬양 지지하며 김정은 우상화에 나섰다.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를 통한 김정은 우상화는 북한식 유일 지배체제의 확립과 장기 집권 토대 마련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당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위원장은 당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49년 6월 30일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당 대회 없이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면서 김일성이 위원장에, 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를 기점으로 하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67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서는 “(1949년) 남북 노동당이 연합 중앙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일성이라고 했다”며 “지금 것은 그때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기존 당 직책은 비서국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 제1비서였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 우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강조한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은 당에 의한 지배를 강조해왔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3명에서 5명,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은 15명에서 19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도 당 중심의 통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북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김정은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이번 당 대회 이후 김정은 유일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치러진 대규모 행사로 인해 북한 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인 ‘70일 전투’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3월 9일자에 강제노역에 주민을 동원한 사실을 ‘백두산 청년발전소 현장에서는 횃불을 켜고, 언 땅을 까내며 사석을 채취하고 마대와 질통을 메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쉼 없이 달린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주민들은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 공사를 했다. 한 푼도 못 벌어 살길이 막막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누적된 주민 불만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기대와 달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사상을 제시하지 않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도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당 대회의 의미에 대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 차원의 대회”라며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북한이 ‘핵보유’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대화국면의 전환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다만, 5차 핵실험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본다”며 “긴 호흡으로 대화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인사에서 김영철을 제외하면 통일전선(대남 분야) 쪽 인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대립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새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할까
북한은 이번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떠받칠 새로운 권력 엘리트의 면면을 공개했다. 대폭적인 ‘물갈이’는 없었지만 개별 조직의 인원을 늘려 신진 세력을 일부 수혈함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새 ‘컨트롤타워’를 선보인 것이다.
이번에 인원이 늘어난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신설된 정무국의 당 부위원장들이 자연스레 김정은 정권을 이끌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당의 역할 강화와 인민 경제 발전에 대한 집중, 공세적 외교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승진한 인물 가운데 역시 가장 가까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북한의 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꼽히는 인물은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위 부위원장(옛 당 비서)이다.
최 상무위원은 김정은 체제 들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번갈아 고위직을 차지하며 2014~2015년 상무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식 서열 3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말 ‘혁명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신분상 부침도 겪었다. 그는 김양건(1942~2015년)의 사망 이후 당 비서의 자리에 복귀한 뒤, 이번에 상무위원회에 재진입하고 부위원장 가운데 선두로 호명되며 김정은 ‘당 위원장’에 이은 당내 2인자 자리를 굳혔다.
당을 대표하는 측근인 최 상무위원의 귀환은 먼저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는 북한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일 “군대도 당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는 등 향후 당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미래 지지세력인 청년층과 소통하는 데도 당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특사로 파견됐던 그가 4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냉각된 북중 관계 개선에도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당 위원장’ 추대에 대해 신속히 축전을 보내면서 양국간 화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점도 그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최 상무위원과 함께 상무위원회에 진출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역할도 북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박 총리는 내각의 책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됐다. 경제부문에서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하라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김정은이 박봉주를 중용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당·정·군 균형 인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 대회에서 자신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반드시 기간 내에 실행하라는 책무를 내각에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여전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부르짖는 북한이 군부와 내각의 근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런 인적 진용을 갖췄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외무성 관료’인 리수용 외무상과 리용호 부상의 급부상은 북한의 향후 외교 행보 변화를 짐작게 하는 부분이다.
리수용은 정치국 위원중 8번째로 호명됐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부장 자리까지 차지했다. 외무성 부상이었던 리용호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리수용이 건강이상설이 나도는 강석주의 국제담당 비서직을 이어받고 리용호는 외무상에 임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외무성 관료의 정치국 위원 입성이 비교적 쉽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리수용 발탁은 그의 작지 않은 당내 비중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 그의 활동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국제담당 비서가 공석과 다름없는 상황에 수세적 자세를 취했다면 리수용은 유엔 총회에 나서는 등 적극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만큼 능동적인 외교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 출신인 리용호의 후보위원 발탁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도 있으리라 본다. 중국의 역할이 당 대회 이전보다 더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이번에 당 부장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중앙위 위원에 선출되면서 북한 당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기남 선전선동부장이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 부장 자리를 지키며 건재를 과시했지만, 90세로 워낙 고령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주요 실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이번 북한 당 대회의 인적 개편은 군부와 통일전선부 인사의 퇴조와 노동당, 외무성 인사의 약진으로 정리될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 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대립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세적 외교관계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총평했다.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 계속하나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의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이 체제 결속을 위해 당분간 민생에 치중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노동당 규약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더욱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내용을 (당 규약에) 보충했다고 결정서는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6~7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런 당규약에 명시한 병진노선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4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이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험하거나 이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모습을 공개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상 핵탄두 폭발시험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하 갱도에서 핵물질을 넣은 핵탄두의 기폭장치 폭발실험을 4차례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하 깊숙한 갱도가 아닌 지상 수평 갱도에서 핵탄두 폭발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하 갱도 또는 지상 수평 갱도 모두 핵실험이 가능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당 대회가 끝났지만 이번 주는 (핵실험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1천200~1천300㎞), 무수단(3천~4천㎞), KN-08(1만3천㎞ 추정)은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폭발하는지 시험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당 대회를 계기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했고, 김정은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기 위한 핵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앞으로 5차 핵실험을 할지 말지는 김정은의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수단 미사일의 재발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고 당 대회에서 보고할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겼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