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수수방관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피해자 가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세월호 참사에 비견할 만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소관이 아니었다”, “내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고 말하며 사건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했어도 크게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환경부 장관은 일반 국민세금으론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근본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 않는데…”라고 답변했다가 우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사전적으로 예방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 심 의원이 피해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환자들은 만나고 다녔느냐고 묻자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며 “아니 왜 제가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 의사가 만나고…”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 당시 획기적인 제품으로 홍보되면서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부가 유해성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이 “당시 (해당 제품은) 산업부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나는) 소비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하실 것 아니냐”면서 “관리감독에서 빠져 있던 제품이 아니었나.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의 관리에서 다 빠져 있던 것”이라며 정부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환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19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접게 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3시간 여 회의가 진행된 뒤 정회를 하자 상임위원 절반 이상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더민주 소속인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 더민주 우원식 한정애 장하나 의원 뿐이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을 비롯한 대책마저 마련하지 못한채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환노위에는 2013년 4월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를 포함해 특별법·일반법안 등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