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종합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무장관 카드를 노동개혁 추진 및 대(對)국회 협치를 위한 주요 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체제로 재정립된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과 청와대의 긴밀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고, 말그대로 법개정 사항인 만큼 여야와 논의를 거쳐 정무장관직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무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으나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2013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각 부처 장관이 정무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장관제와 작은 정부론을 들어 5년 만에 특임장관직을 폐지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국회 소통강화를 위한 정무장관 신설의 필요성은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회견에서 특보단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일단 정무특보를 두는 선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종합검토’ 뜻을 밝힌 것은 정무장관 신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정무장관 신설에 찬성하는 기류인 만큼 법개정 작업만 빨리 이뤄질 수 있다면 집권 후반기 정무장관직을 둬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무장관이 신설된다면 그 역할은 현 정부 역점과제인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 4대 개혁 완수와 대국회 소통강화라는 2가지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조직법도 특임장관은 고유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는 형성된 분위기지만, 당장의 현실화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무장관 신설은 어떻게든 개각 수요와 맞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집권 후반기 내각의 큰 그림과 맞물려 신설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조기에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법개정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나 갖춰진다면 정무장관 신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종합검토하겠다는 뜻은 정부조직법 개정 공감대와 시기까지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