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으로 8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8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경기회복세가 부진하지만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연초부터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국내 경기가 부진하지만 이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시중에 자금을 풀었지만 국내 경기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늘어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을 시사하자 국내 금융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이는 통화정책 운용에 큰 변화를 주기에 부담이 적지 않은 대내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통위원들은 결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와 중국 경제의 불안 확산에 미국, 일본, 유럽의 증시와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선진국 금융시장까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 폭락 후에 15일엔 7% 이상 폭등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로 엔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발 리스크도 한국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자칫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1천2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올해 1월 은행의 가계 대출은 2조2천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작년 12월(6조9천억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로는 한국은행이 2008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당장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8.5% 급감한 데 이어 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27.1% 줄었고 민간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하가 효과 없이 ‘버블(거품)’만 키울 것이란 반론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에 이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만을 의식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해 시장의 불안감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진한 경기 상황 때문에 갈수록 커지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은의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앞으로 국내경기의 부진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올 4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시장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는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개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를 보면 향후 한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재점화됐고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한은도 경기방어를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소수의견이 나올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수출, 물가 등 거시적 측면과 금융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은은 그동안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황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가 현 경기 상황을 부양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의구심도 동결 쪽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이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이상현상까지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는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의 둔화 등 대외적 변수의 영향이 크고 기준금리 조정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 포인트 낮췄지만 실물경제에 미친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는 동결됐지만 기준금리 동결 구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소비와 수출 등 국내 경기와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애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더뎌질 공산이 커졌다.
한은으로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좇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가계 부채 등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