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평화협정 병행’ 제안에 “北 비핵화가 우선”
“사드, 中안보이익 영향없어…안보리 결의 시점 예단 어려워”
외교부는 지난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관련 당사국이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왕이 부장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우리가 중국 측에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논의 상황에 대해 “금명간은 (결의안 채택이)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 “(미중간 협의 가속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택 시점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외교부는 “2월 말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누가 참석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참석을 인권이사회 측에 일단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윤 장관이 참석할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전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체인 공동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다 최종 조율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순연하면서 중국 반대 등의 이유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궈홍 대사가 “한중 관계 파괴” 등 주재국 대사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토해 결정할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로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글쓴날 : [16-02-25 15:36]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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