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6년을 미루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시작해 서울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129㎞를 6차로로 연결한다.
서울∼안성 1단계는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자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하다가 완공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다.
2009년 기본계획이 이미 나왔기에 내년 초 곧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연말에 착공해 2022년 개통한다.
안성∼세종 2단계는 기존의 민자도로건설과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에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에서 각각 15㎞ 떨어진 중간지점에 건설되며 시작점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종점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위례신도시(11만명), 동탄2지구(30만명) 및 세종시 인구증가에 대비하게 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시작점인 구리시 토평동에서 한강을 건너 서울 강동구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이 건설된다. 현재 한강의 교량은 30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행시간은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자율주행 기반시설·지능형교통체계·스마트톨링시스템 등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
또 충북 주민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연기∼오송간 지선 건설을 검토하며,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필요한 일부 구간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만성 교통혼잡 해소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을 결정했다"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선 혼잡구간의 60% 정도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비용 6조7천억원 가운데 정부가 용지비 1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건설비 5조3천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한다.
정부가 올 상반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방식으로 추진해 조달자금 금리를 낮추는 등 통행료는 최근 건설된 민자도로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총선용 표심잡기? 경기 부양책?
사업비 6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19일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6년을 미루다 정부가 현 시점에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시각부터 이명박 정부처럼 또다시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는데다 충남 연기에서 충북 오송으로 기본 계획에 없던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도 구간별로 확장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표심'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017년 착공하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천억원이고 지난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4조1천억원대로 2018년 착공한다.
올해 5월 착공한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3조8천억원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1조4천억원이 빨라야 내년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지만 노선이 지나는 경기·충청권은 "드디어 시작"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일자리 6만6천개 창출,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행시간·자동차 운행비용·사고비용·환경비용을 대폭 줄여 연간 8천400억원 상당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상황이 달라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경부선·중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은 교통정체 해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선·중부선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하고 통행속도로 시속 10㎞ 정도씩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