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주택시장 일부 공급과잉…예의주시"
취임 첫 기자간담회…"주택시장에는 급등·급락 없어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공급과잉·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작년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표)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 이어 이날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주택정책 대부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1인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며 "(이에 맞춰) 주택구조나 공급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조달청장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교통대책 비용효율적으로 풀 것"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직장인이 출근에 쓰는 시간은 평균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라며 "수도권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비용효율적으로 풀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세종시에 내려와서 국토부 간부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비용대비 편익비율(B/C)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교통 소통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수용을 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생각은 있는데 혼자서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12월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말미암아 6년째 답보상태다.


강 장관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장하는 분야에서 제도나 법규에 이견이 없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설정에 대해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허용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지 선제로 관계를 설정할 게 없다"고 소신을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위해 낸 노선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최근 폴크스바겐그룹 사태나 BMW 화재, 벤츠 시동꺼짐 사건 등과 관련해 국토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5분 먼저 출근하면 준비를 해서 리드할 수 있기에 국토부 직원들에게도 남들보다 반 발짝 앞서가자고 주문했다"며 "자동차 부분에서 얼마나 미온적인지, 어느 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선제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내년 6월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묻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자고 제3의 외국기관에 용역을 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답했다.
김해공항은 2023년이면 활주로 용량이 포화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아 가덕도와 밀양을 포함한 10여 곳을 후보지로 압축해 최적지를 검토 중이다.

글쓴날 : [15-12-01 12:42]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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