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및 조선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가 수주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로 해당업체가 부실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외에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임남섭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고 심사를 강화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출입은행 본점에 설치돼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수출입은행 등은 정책금융지원센터 내에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신설해 수주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에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해양금융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옮겨 설립한 금융협력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는 이날 마련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국내 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세 기관은 동시에 수주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황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지 말고 수익이 나게끔 하자는 취지"라며 "금융기관이 계약내용을 심사할 돈을 줄 테니 업체는 이에 맞게끔 수주해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업무 기준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 간에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건설·조선업 등 주요 수주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아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수주산업의 부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