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주요 20개국(G20) 국가별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박 대통령의 터키 G2O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가운데 18개에 대한 이행을 완료, 이행률 82%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평균인 49%보다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하다고 청와대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22개 중점 과제 중 현재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과제는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 법률시장 개방 ▲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이 중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완료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법률시장 및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각각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앞서 IMF와 OECD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작년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올해 이행 점검 2등을 하면서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고 잘 이행하는 모범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 등 일부 과제는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 받았다. 이것이 잘됐으면 1위를 했을 것"이라면서 "구조개혁 차질없는 이행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GDP 제고 효과와 높은 이행률 감안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구조개혁 이행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2018년까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G20 금융그룹 의장국 수임…글로벌 금융안전망 주도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요 20개국(G20)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공조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G20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실무그룹 의장국을 수임해 내년 중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G20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해 금융불안에 대응한 국제공조를 촉구했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의장국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동 의장국으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 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그룹은 내달 15일부터 4∼5회 회의를 통해 지역금융안전망, 자본이동관리 조치, 통화스왑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성과물을 내년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한국은행, 시장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중국과 독일, 터키 등 G20 의장국단과 양자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그룹에서 논의가 가능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이동 대응 ▲IMF 개혁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역할 강화 등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의 경우 개별국의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IMF 긴급지원제도 등의 효과성 점검과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실무그룹은 글로벌 자본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뒤 자본이동관리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그룹은 IMF 내에서 신흥국 대표성을 높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에 마련된 'IMF 개혁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결제화폐 및 위기대응수단으로서 SDR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