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진국 통화정책, 신중·완만하게 조정돼야"
G20 정상회의 2세션…차기의장국 中에 '금융안전망 액션플랜' 마련 제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규제, 국제조세, 반(反)부패와 국제통화기구(IMF)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


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 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차기 의장국인 중국에 제안했다.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조정'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경이 신흥국 자본시장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등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국 통화정책이 적어도 G20 공조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완화 등 일반적으로 통틀어 얘기한 것이고 금리 인상 또는 인하로 국한해 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한 뒤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역 무역협정, 다자 무역자유화 기여토록 노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최근 증가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업무 오찬에서 "199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던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2%대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체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세계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먼저 보호무역 조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케냐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작년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공동으로 서비스 무역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점을 환영한다"면서 "내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전 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말햇다.



이어 "자유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진행된 회원국간 논의를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G20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 오찬을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터키를 출국할 예정이다.

글쓴날 : [15-11-30 16:40]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신문관리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