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7조 4천500억…내년도 복지·안전에 방점
공공의료 예산 600억 편성…구청 지원 늘리며 국비 지원 '압박'  

2011년 취임 이후 8억원 이상의 채무를 줄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공약사업 실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7조 4천531억원으로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6%(1조 9천34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박 시장이 10월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 후 내놓은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64개 사업에 1천903억원을 배정한 점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저소득층 청년층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보장 사업에도 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청년수당은 여론의 찬반양론이 거세고 일자리 대장정 관련 사업도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편성돼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회 내에서도 청년수당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에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232억원도 포함됐다. 박 시장의 민선6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는 현재 경찰에서 차량 통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고가가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점을 고려해 29일 0시부터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에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됐다. 박 시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안전과 복지, 도시재생 분야에도 큰 몫이 배정됐다.

복지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34.7%를 차지하는 8조 3천89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 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재단 설립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잇단 도로함몰과 지하철 사고에 대응해 안전 분야에는 총 1조 1천6억원을, 창신·숭인지역과 세운상가 재생,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는 4천343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건 자치구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2천897억원 확대한 점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내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권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방세 증가율이 절반가량 줄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의 증가(1천561억원)를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경전철 건설과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지방채도 발행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