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차의 시험 사업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첨단 산업들을 본격 육성키로 해 주목된다. 차기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신산업은 모두 6개로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3차원(3D) 프린팅·스마트홈·탄소섬유·일체형 태양광 모듈·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다.

이 업종들은 다들 대중에게 '차세대 먹거리'로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최초 '히트작'이 없어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는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기반 자원을 제공하고 규제 부담은 최대한 낮춰 기업들이 신상품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R&D 지원을 맡은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발전의 물꼬를 트고자 이 기술의 바탕인 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GHz폭인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에다 이번 달 8GHz폭 주파수를 더 배분해 모두 15GHz 대역을 사물인터넷 연구자들에게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침대·가로등·보일러 등 사물을 센터와 무선 통신으로 묶어 건강관리·치안 감시·에너지 절감 등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서비스의 통로 격인 전파부터 넉넉히 마련해 R&D 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기다.

집안 기기간의 호환성이 생명인 스마트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호환성 테스트시설인 'IoT 오픈랩'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최근 개소해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조명·실내환기시스템·커튼·전력 차단기 등 스마트홈 장비의 통신 기술을 통일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표준을 제정키로 했다. 신산업 진흥의 또 다른 '지원군'은 임시허가다. 현행 규제 규격에 안 맞아 불법의 멍에를 졌던 새 융합 기술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임시 승인·등록·인가를 내려 시장 개척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지금껏 임시허가가 된 사례는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과 '접시 없는 위성 방송' 등 2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시허가 대상을 늘려 규제 때문에 혁신이 늦춰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6개 업종 외에도 관련 부처와 함께 산학 등 의견을 꾸준히 들어 신시장 형성을 지원할 첨단 기술을 더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