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지수 개선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고용 질 높아지면 생산성도 향상…양질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개선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조병수 과장과 김민혜 조사역은 5일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한국 고용의 질 지수가 38.8로 OECD 27개국의 평균인 55.8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지수는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GDP 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 실질임금),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능력개발(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 등 5개 항목의 7개 통계수치를 이용해 산출했다.

한국은 고용의 질 지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지만 지수 개선율은 2013년 1.2%로 OECD 평균(0.6%)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지수 개선율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1∼2013년까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부문별로는 임금과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취약했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은 임금, 독일은 근로시간, 일본은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구팀이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한다는 얘기다. 우선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높아지면 다음 해 노동생산성은 0.0092%포인트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부문의 개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고용의 질 개선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조병수 한은 과장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보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