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이 최근 어렵게 성사시킨 국방장관 회담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양국의 인식차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군사외교를 다루는 국방부의 미숙함이 부각되며 비판론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2일 서울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을 한일 양측이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자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이 발언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도 회담 직후 그가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알려지고 국내 언론에 보도돼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불과 사흘 동안 일본측이 두 번 연거푸 한국 국방부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린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가는 곳마다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어긋나는 발언을 하자 국내에서는 "우리 국방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방부가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숨기거나 적당히 버무려 언론에 공개한 데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방부의 미숙한 대응이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측의 행태도 대화 파트너인 국방부를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는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국방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이날 국방부의 브리핑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군사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매끄러운 군사외교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국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민감한 군사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국 영역'에 관한 문제로 한민구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견을 노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마지막날인 이날도 "한국의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북한을 염두에 둔 '유사시'와 관련해서는 다른 말을 했다.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것이다. 그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결국 북한에 관한 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한미일 3국의 군사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3국이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안보 실무회의도 이런 채널이 될 수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대북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한미일 3자 정책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