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6억→500억원으로 확대…여성안심구역에도 설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의무화
 

당정이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길거리 방범용 CCTV(폐쇄회로) 설치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키로 했다. 또 최근 범죄 발생이 빈번한 대형유통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CPTED)을 도입토록 하는 등 법령도 정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재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 지역에 설치된 여성안심구역 등을 시찰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CCTV 사업예산과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제출된 346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설치 대상도 현행 어린이보호구역·공원·놀이터로 제한됐던 것을 여성안심구역 등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점 등의 주차장 설계부터 CCTV 해상도 및 비상벨, 조도기준 등에 대한 CPTED 적용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체계적인 우범자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에 대상자의 협조의무, 경찰의 자료수집 권한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잣대"라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골목길, 주차장 등을 맘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본부장 나성린) 소속 의원들과 경찰청·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