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미성과 브리핑…"절차 감안하면 TPP 준비할 시간 있어"
한미우주협력협정 조속체결 합의…"350조원 우주산업 도약 계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서 2천800억원 규모 실질 성과"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고, 양국은 향후 관련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18일 전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방미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TPP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환영 메시지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담겨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마이클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한미재계회의 당시 박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TPP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안 수석은 "TPP 발효 이전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이후 각 국가별 비준이고, (이 절차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며 "우리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TPP 문제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는 방미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한 미측의 긍정적 입장 확보로 향후 여타국과의 협의 진행 원활화와 TPP 참여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TPP 참여시 기대효과로 ▲1.7∼1.8%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아태 통합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청와대는 한미간 우주협력협정 조속체결 합의도 중요 성과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미국과 우주협력협정 세부문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미정상간 합의대로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우주탐사, 위성개발 및 운용, 지구관측, 우주안전 등 우주개발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무인 달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협력 협정이 체결되면 달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350조원에 달한다"며 "협정 체결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우주기술이 여러 산업분야로 파급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워싱턴D.C와 뉴욕에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모두 39건, 2억5천만달러(2천877억원) 규모의 실질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