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 있을수 없다"
野 "교육부 '2015년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담겨…총리 위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소주제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 등을 적시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황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은 의원을 향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황 총리를 재차 추궁하면서 교육부의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주체사상을 학습요소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의석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들도 은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을 '소주제 학습요소'로 적시했다.

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리가 위증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총리직을 내려놓겠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황 총리도 "누가 위증을 했느냐"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다든지, 또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든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