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9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건넨 지원금 규모가 2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2조271억원을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 지원금으로 건넸다.

같은 기간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LG전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의 지원 규모가 2.5배 더 많은 셈이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8천780억원, KT[030200] 6천756억원, LG유플러스[032640]가 4천755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판매된 휴대전화는 1천354만대로, 단말기 1대당 평균 14만9천718원 가량의 지원금이 대리점에 건네진 것으로 추산됐다. 

단말기 1대당 지원금 평균 금액이 가장 큰 이동통신사는 KT로 15만3천900원이었다. 이어 SK텔레콤 13만6천875원, LG유플러스 13만9천853만원으로 추정됐다.

9개월간의 자료를 토대로 연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규모는 2조7천20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최 의원은 "연간 2조7천억으로 추정되는 돈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으로, 2천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며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