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발표된 '19대 미래성장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주력 수출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미래 수출 시장의 주력군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역시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들 19개를 지목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들 19대 산업에 5조6천억원을 투자해 2024년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간 수출액 1천억 달러는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5천700여억 달러)의 17.5%에 해당하는 액수다.
19대 미래성장동력의 면면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보여온 분야는 더 고도화·특화해 강화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새 시장은 선점한다는 투 트랙 전략이 반영돼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는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5G 이동통신(단말기 포함),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4개가 포함됐다. 지금도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전자, 중공업의 경쟁력을 더 높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셈법이다.
여기에 미래 신산업 분야로 지능형 로봇·착용형(웨어러블) 스마트기기·실감형 콘텐츠·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가상훈련 시스템 등 5개,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분야로 맞춤형 웰니스케어·신재생 하이브리드·재난안전시스템·직류 송배전 시스템·초소형 발전시스템 등 5개가 각각 선정됐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활용될 기반산업 분야에서는 융복합소재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등 5개가 선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 분야나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분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주도권을 쥔 국가가 나타나지 않은 미개척지"라며 "우리가 이 분야를 선점하면 얼마든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시험·연구·생산시설 구축, 연구인력 양성, 인증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2021년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19개 분야별 기술 수준이 고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부가 7월 19개 중 13개 분야에 대한 국내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착용형 스마트기기와 실감형 콘텐츠의 기술경쟁력은 우수하지만 맞춤형 웰니스케어나 융복합 소재 분야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19대 분야를 모두 욕심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스마트카추진단장을 맡은 선우명호 한양대 교수는 "국가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과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을 만한 분야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 돌파구' = 미래성장동력과 함께 정부가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지역별 혁신센터의 기능은 크게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나뉜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혁신센터에서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련의 과정에는 '멘토'를 자임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금융·법률·특허 업무를 창구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존'을 가동해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생존율이 낮아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기회를 주는 한편 특허 활용과 판로 개척, 투자펀드 조성 및 집행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이 미래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지역별 혁신센터와 연계된 대기업은 입주·보육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과 함께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성과'라는 자료를 통해 센터의 기능이 빠르게 활성화되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6월 말 이후 두 달여간 창업보육기업 수가 2배 넘게 늘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도 8배가량 확대됐다고 밝혔다.
혁신센터와 연계된 투자펀드 조성도 본격화돼 향후 5년간 목표치인 8천174억원의 44%인 3천575억원이 조성됐고, 이 중 10%인 359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별 혁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데다 과연 '위기의 제조업'에 혁신을 불어넣을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센터 개소식마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놓고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오고, 1년 안에 17개 혁신센터를 모두 구축하려 서두르다 보니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성된 투자펀드를 놓고도 집행률이 10%대에 머무르는 것을 과연 성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역별로 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으니 섣부른 평가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 'ICT-제조업' 접목해 제조업 고도화·효율화 추진 = ICT와 제조업을 접목시켜 제조업을 고도화·효율화하려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업에 ICT를 접목해 공정·물류 관리 자동화 등 생산공정을 효율화한 스마트공장의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미래부와 산업부는 4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D) 로드맵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추진위는 스마트센서, 3차원(3D) 프린팅,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홀로그램, 가상물리시스템(CPS), 에너지 절감 기술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미래상을 그리고, 실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수개월씩 걸리던 시장 조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시장 예측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3D 프린팅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해 시제품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거나 IoT, 스마트센서를 이용하면 다품종 대량생산과 저렴한 설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 제조기술을 활용하면 생산공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관리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