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이 '제일 가혹'…"대안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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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가장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감축방식이 상이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감축 목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BNEF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030년 BAU 대비 감축비율은 한국이 28%로 가장 높았다. 이는 멕시코(21%), 캐나다(11%), 미국(8%), 호주(7%), 일본(3%)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EU와 중국, 러시아의 목표배출량은 오히려 전망치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감축목표는 53%로 중국(54%)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8천830만톤(t) CO2eq.로 199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발전업종의 배출량이 전체의 35%, 이중에서도 석탄화력이 77%를 차지해 석탄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해 확대가 쉽지 않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발전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내에서 설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 반면 국내에선 열병합발전을 일반 화력발전과 동일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열병합발전 사업자 35개사 중 25개사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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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9-16 10:43]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