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임기 절반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남은 2년 6개월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1년 6개월 전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집권 2년차의 첫발을 뗐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해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모두에서 성과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낳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올 들어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공무원연금개혁과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일정한 국정 성과의 기반을 축적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집권 후반기 개혁의 각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과제이며, 그 성패는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하는 올해 연말까지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열매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박근혜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김정식 연세대 교수, 신 율 명지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정치·외교·경제분야 전문가 10명으로부터 국정평가와 향후 과제, 제언 등을 청취했다. 

◇"국정과제 방향은 맞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 지난 2년 6개월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은 국정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여러 요인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뚜렷하게 내지 못했다며 다소 박한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이 각종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4대 구조개혁, 경제살리기라는 국정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위해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박근혜정부의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내영 교수는 "국정어젠다 세팅은 잘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윤희웅 센터장은 "대통령 권한이 가장 강한 임기 전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4대 구조개혁을 제시했고, 동북아정세 격변의 시대를 맞아 한미·한중관계를 착실히 다졌다는 점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수우미양가'중에서 '우'로 평가했다.

◇"개혁시도는 평가…위기관리능력·불통 논란은 문제" = 전문가들은 정치분야에선 대체로 낮은 점수를 줬다.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진정성을 인정했지만, 국회와의 대결정치 구도, 정치권과의 소통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내영 교수는 "구조개혁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대결정치 구도에 변화가 없었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의 관리 능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 율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북한의 지뢰도발까지 계속되는 컨트롤타워 논란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국민적 불신이 축적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며 "유사사건이 재발했을 경우 시행착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對美·對中 외교서 안전판 마련…對北·對日정책서 유연성 부족" = 전문가들은 정치 분야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우'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와 미 사이'라는 점수를 줬다.

윤 원장은 "한미동맹,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대미·대중 관계를 심화하면서 대외정책의 안전판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고, 최 부원장은 "한중관계를 복원했고, 한미관계도 잘 관리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대일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대북·대일정책에서 비탄력적 원칙을 고수하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최 부원장은 "북한과 일본 변수에서 제약사항이 생겼는데 원칙에 충실하다보니 현실에 맞는 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구조개혁 방향설정 '호평'…양극화 난제 해결 '한계' = 경제분야에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창업 및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은 바르게 설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경착륙을 막아냈다"고 말했고, 조장옥 교수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4대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성인 교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면서 부동산 경기부양, 재정적자 방치,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세가격 급등 등 부동산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부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해법을 실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통정치로 4대개혁 성과내야…北변수 잘 관리해야" =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과제 등으로 4대 개혁의 완수, 정치권과의 소통과 포용정치, 위기관리시스템의 확립 등을 제안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책분야에서 협조를 구하고"(이택수 대표), "대결적 사고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전환해 4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윤희웅 센터장)는 것이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부의 무능"이라며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대외관계에선 "북한문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북한발 어려움이 예상돼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윤덕민 원장), "시간이 촉박하다고 남북관계를 인위적으로 풀려하지 마라"(최강 부원장)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