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추경안 심의 본격 착수…상임위부터 '평행선' | |
| 규모 놓고 팽팽해 20일까지 추경안 처리 난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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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오전 예결심사소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의를 계속하고, 산업통상자원위도 오후 예결소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부터 실질적인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정부가 요청한 시일인 20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천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에서 특히 피해가 크다"면서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안 중 세입결손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메르스·가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야당안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는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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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5-07-10 12:12] |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