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경영 및 행정 철학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하겠다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도시다.

비록,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법이‘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철학과 이념까지 변경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세종시에는 지난해 말까지 10년간의 준비 끝에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중심도시가 완성됐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행정의 3분의 2가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아직도 국회 등 정치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비효율의 문제 등 이미 예견됐고, 해결책도 알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18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들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오랜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세종시도 올해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이전기관 임에도 아직도 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전하겠다는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이전기관으로 고시하는 행정행위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위반 상태에 있는 미래부와 해양부에 대한 이전절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만큼, 지방행정을 총괄 담당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당초 목표로 했던 행정수도의 건설 취지와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현재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임으로 국가발전과 국익을 위한 방향에서 바람직하게 결정되리라 생각된다.

 

2. 시정 비전과 목표, 발전전략과 조화로운 균형 발전 정책은?

저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2기 세종시정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참여 열린시정 등을 통해‘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2대 시정목표*와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를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종시에 사는 것이 보람이요, 자부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세종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지역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걸맞게 훌륭한 도시로 개발되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아직도 농업이 중심이 된 도시, 80년 넘게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세종시 내부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그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이다.

이 두 사업은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양 지역의 시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거나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조치원에 인구 10만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 5월에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세종고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설 사업이 착수되고,

구 교육청부지를 활용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형 로컬푸드운동도 오는 7월 1호 직매장이 설치 예정이고,

올해부터 연중 기획생산체제 구축 등 7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어서,

* ①기획생산체계 구축 ②직매장건립 ③농업회사법인 설립 ④가공센터건립 ⑤급식지원센터 건립 ⑥안전인증 시스템 구축 ⑦소비자 홍보 강화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도농상생의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뜻과 바람이 조금씩 현실화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별첨>

 

3.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따뜻한 복지 시책은?

우리 세종시가 제2기 4년 동안 추진할 12대 시정목표 중 여섯 번째가‘따듯한 복지, 안정된 삶’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 효행장려 및 정책발굴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설립,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어린이집 지원강화, 출산장려정책 현실화,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 올해부터 읍면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확대했고,

출산장려금은 관련조례를 개정해 당초 3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1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부강면, 도담동)를 개소하고, 81가족 3,415명에 대한 가족품앗이 돌봄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설립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과 지역복지기관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소통과 지원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과 교육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신도시지역에 어린이집 신설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근거조례를 개정하여 효행장려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따뜻한 복지정책의 토대가 될 보다 촘촘한 복지기준을 마련해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모두 소외감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4.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과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은?

<교육, 문화, 예술분야>

우리 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드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교육은 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명품도시에 걸 맞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국제고를 비롯해 세종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됐고, 연구 및 대학단지에 KIST 등 명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각 읍면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문화오아시스로 만들어 가면서 문화적 토양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직은 신도시는 물론, 읍면지역에 문화여건이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작은 도서관을 지역의 ‘문화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도시 구현의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공연·영화상영·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와 어르신이 참여하는 동화구연이나 (장애인)책 읽어주기,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견학하기 등 다양한 독서 문화진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세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300억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 우리 시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교육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월에 제1회 세종반려동물 문화축제, 8월에 복숭아축제, 10월에 세종축제와 함께 고복저수지공원, 농촌체험마을,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명품도시에 걸 맞는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지난해 31개의 유망기업과 한화첨단소재 본사를 유치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16일 2개 기업에 689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앞으로 50개 기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철도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기업투자유치 여건조성과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자족기반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25억)보다 38억 원의 국비예산을 더 확보한 63억 원과 시비 분담액도 15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더해 총 87억 원을 지역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해 오고 있다.

 

5. 시민과 조화롭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무엇이며, 앞으로 실천 계획은?

우리 市 시정추진방침 중 하나로‘시민참여 열린 시정’으로 정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순회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매주 1회 이상 시장이 직접 시민생활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민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편사항 등(3월달까지 650여건)을 즉시 처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모든 민원사항을 민원실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있어서의 관건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정에 반영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세종발전 100인위원회, 조치원발전 100인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등 시민들이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곧 시정운영의 또 다른 주체로서 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과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는“세종시 미래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관에서 만들어 주는 생활행정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