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전국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 관리하는 핵심기관입니다. 본원에 7개과(팀) 및 시험연구소를 포함하여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09개 사무소에 2,5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수출현미검사로 출범, 80년대까지 쌀 등 정부양곡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업무였으나, 농업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현재 농식품 원산지 관리, 농산물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식품인증 등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우리 기관의 핵심 업무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농가소득안정 지원, 식품산업 육성이 새로운 업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D/B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관리, 면세유 사후관리 등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먹을거리가 중국산에 점령당한 느낌인데 농관원의 원산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농식품의 원산지관리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 선택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게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1,100여명과 명예감시원 18,000여 명이 전국 12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원산지단속 위반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점검업체의 1.5% 수준인 매년 4천 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비자들의 국산 선호도가 높고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혼합해서 가공품 원료를 속이거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운반차량을 여러 번 바꾼다든지, 대포폰을 활용한 점조직 거래 등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원산지 위반행위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반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관원은 과학적 식별법 개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 명예감시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안식별이 어렵고 증거확보가 곤란한 위반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분석법, 이화학적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법은 '13년까지 5개 품목을 개발하였고, 금년에도 참깨, 콩 등 3개 품목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11년에는 한우고기뿐만 아니라 사골, 뼈, 익힌 고기, 육포까지 원산지판별이 가능한 ‘한우 단일염기다형성(HW-SNP)분석법’이라는 한우 유전자분석법을 자체 개발하여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관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성수기와 계절별 유통량이 많고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배추김치, 수입 소스류, 족발·치킨 배달음식, 휴가철 축산물 단속 등 12회에 걸쳐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전국 특사경 1,100여명 중에 200명을 집중배치하여 공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 및 사각지역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시원의 활용, 전통시장 자율관리 유도 등 민간의 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점상·전통시장·통신판매 등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는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사이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안전성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시장 개방에 맞서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관원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 분석능력 향상, 현장점검과 관리 등을 통해 잔류농약 안전 관리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산환경 오염, 병원성 미생물 등 새로운 유해요인과 단체급식, 통신판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관원은 지금까지 농산물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농지, 용수 등 생산환경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폐광산 중금속 검사를 8,200건에서 10,800건으로 늘리고, 방사능 검사는 1,400건에서 1,700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원성 미생물(900→ 1,030건), 곰팡이독소(800→ 1,100)와 다이옥신(40)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시기별·지역별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깻잎, 시금치 등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은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노점상, 관광지, 온라인거래, 직거래에 대해서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검사를 9천 건(학교급식 75백 건, 단체급식 15백 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성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교육청, 급식센타 등과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분석장비를 현대화하고, 연구인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석 가능한 농약성분을 현행 245개 성분에서 금년 7월부터 320개까지 확대하여 분석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국내 최초로 400성분까지 분석이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신속 정확한 분석을 위해 원소분석기(AAS), 유전자분석기(PCR), 질량분석기(GC/LC) 등 고성능 분석장비('14년 59종 11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농업연구청, 유럽 농식품 분석센터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최신 농식품 안전분석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관원의 안전성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농관원에서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목표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전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에 컨트롤 타워인 「수출전담안전팀」을 설치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전에 수출국의 유해물질 기준에 따라 안전성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18개 사무소에「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수출농업인이 손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7월부터 수출국의 안전정보를 농업인 및 업체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safeq.go.kr)에“수출농산물 안전정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비해 인증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란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
인증종류 및 기준
① (유기농산물)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
②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이하 사용
③ (저농약농산물)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이하 사용
*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은' 15년까지 기간연 장 가능
④ (유기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 미포함 유기 사료 급여
⑤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 미포함 무항생제사료 급여
농관원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신청단계부터 생산과정,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는 현지를 방문 인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장 및 판매장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을 조사(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하거나 시판품 조사(연 2회 이상)를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인증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 둔갑판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과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윤추구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를 인증해주는 등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과 인증 농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가를 인증하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인증기관과 친환경인증 농가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친환경인증농가 중 몰래 농약을 사용하는 등 기준을 위반한 농가 3,700여 건을 적발하고 인증취소처분을 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작년 이후 총 26개 기관 행정처분) 이렇게 정부가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 인증포장 전 필지 현장심사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단속이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등 인증제도가 내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공공성 강화, 심사자격 기준 강화, 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심사기준 엄격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부실인증이 상당히 줄어들고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협정 과정과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즉,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식품인증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인증한 유기식품이 자국 시장에 수입되어 '유기' 표시를 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외국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유기'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14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에만 유기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동시에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정과정에서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았으나, 국내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유기식품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등성인정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해썹(HACCP)으로서 농산물의 생산, 수확후 처리, 포장, 저장과정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의 각종 유해요소를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종합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제도는 EU(1997년), 미국(2002년)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에 도입하였고, 일반농산물에 비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가 필요하게 된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품사고(유해미생물은 58%수준인데 반해 농약 등 화학물질이 전체의 0.2%)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안전사용 등의 전통적인 안전성 관리만으로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해미생물을 포함하여 모든 위해요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GAP제도가 세계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국가간 농식품 교역 기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GAP를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아울러 한·중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GAP 확대를 핵심국정과제로 현재 4% 수준인 GAP농산물 생산량을 전반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AP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GAP가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도 취지를 인식하여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에 힘써주시고 소비자 여러분들은 모든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GAP인증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관원은 우수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와 KS식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1992년에 도입하였습니다. KS식품 인증제는 식품의 합리적인 표준을마련하여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해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우수식품 사후관리 기관으로써 인증업체에 대해 년 1회 현장조사,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품목을 새롭게 발굴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게 규격 제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이제까지 우수 농식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규제중심의 사후관리에 치중하였으나, 업무추진 방향을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식품 인증품 533건 이 외에도 지리 적 표시 인증품 90건과 농장 체험형 스타팜 120개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우수향토음식 7개소와 지리적특산품 9개소를 적극 발굴하여, 체험하고 시식·판매가능 하도록 하여 생산-가공-관광-체험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수 농식품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판매촉진 행사와 병행하여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국 시도 및 시군 단위의 120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농관원 직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C 신성장 동력으로 더욱 발전시켜 농식품 산업의 6차 산업화에 농관원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생산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농식품품질관리 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비자등 다양한 계층과 쌍방향으로 소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들과 소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인들께서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진력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 여러분들은 친환경 및 우수식품 인증,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현명한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