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제 2의 윤일병이 없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예비역 육군대령 손성수

지난 4월 윤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후에도 8월 12일 28사단 소속 상병 두 명의 동반자살은 관심병사 관리의 맹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다.
이는 해당부대의 간부들의 병사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구조적 문제점, 형식적인 면담, 군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의 인식과 함께 각종 사고예방 교육 등 체계적이지 못한 신상기록관리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개병사 모두에게 필수 작전과 교육훈련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개인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의무라면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가에 봉사한 기간이 결코 소모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격증 취득, 학습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므로써 더욱더 열정적인 군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사관들에게 병사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해야한다. 장교와 병사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이 위축될 경우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병사를 관리해야 할 유하사는 가해자인 이병장을 '형'이라고 불렀으며, 구타가혹행위를 부추겼다. 간부라고 하지만 자신보다 3살이 많은 이병장을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대대주임원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야 했다. 대대장은 대대주임원사를 개인참모 역할만 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임원사는 그것에 익숙해져 스스로 병사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동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부사관들의 자질과 능력이 예전과 달리 향상되었지만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교육훈련과 기본적인 병사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장교들은 전시 작전임무에 충실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에서는 간부들에게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갑윤의원이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간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8만 1000여명 가운데 6.7%인 5400여명은 인성(人性)검사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상(異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이들 모두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정신이상자는 아니며 “인성검사 시점에서 심리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간부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농촌일손돕기 등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하여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군의 간부들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 획득을 권장하고 취득간부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군법교육과 주요교육훈련에 대해 열외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사고가 난 부대들을 보면 교육훈련이 소흘했거나 열외된 경우에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우리병사들이기에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열외자에 대해서는 최소 중대장급 이상장교가 관리유지하고 군법교육과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사고를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평상시 모든 교육은 열외자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열외자로 상황 및 경계근무자, 그리고 휴가자 등은 식별하여 반드시 교육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분석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고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알고 있기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이제는 군부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급 학교에서의 윤리교육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군 복무중인 장병들의 국가관과 사생관을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장병이라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따돌림과 가혹행위 등 전우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고이후 국내의 주요 일간지 논설과 독자의견에서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외부감시제도, 가혹행위자 신고 포상금제도, 사단장, 군단장이 수사와 재판을 좌우하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등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다.  군에서는 우리 사회의 감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더 매진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임할 때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이 솔선해서 군복무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되어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군복무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할 때이다.   

       뉴스저널 취재본부장 손 성 수
              <sonss0932@daum.net>

글쓴날 : [14-08-29 14:29]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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