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G20국가에 속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 바로 경제 성장의 안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추고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안전보건공단의 백헌기 이사장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현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6분에 1명씩 부상을 입고, 5시간마다 1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 년으로 계산하면 한 해 9만여 명이 부상하고,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2년의 경우, 전체 재해는 수는 92,256명이 발생했고, 이중 1,86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 등 산업재해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12년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43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 명이 넘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인천광역시(인천시 282만 명)와 대전광역시(대전시 152만 명)의 전체 인구 만큼이 다치고,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7만 2천 명)인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산업재해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야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해와 사망재해의 전체 규모는 안정되어 있으나,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1건(224명)에서 2011년 66건(246명), 2012년 78건(34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또한, 위험작업의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정비·보수 등 외주화 된 작업수행과정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건설재해도 전형적인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재해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2009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체 재해의 약 60%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등 5가지 유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신규근로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의 약 80%가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간의 재해율 격차도 3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어떤 편입니까? 또 산업재해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나라마다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재통계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만 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 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2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연봉 2000만원 상당의 근로자 90만 명 이상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자동차 138만대 이상을 수출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 산업재해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150조 원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유난히도 언론에 산업현장 사고관련 뉴스가 많았는데요. 국민들도 산업재해에 대해 경각심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현장에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단지 운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가 1건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그동안 이 비용을 낮게 인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내재화되고, 장수 기업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단의 산업재해 감소목표는 무엇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공단의 올해 목표는 「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을 전년 대비 5%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단은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는 노사의 위험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의 안전수준 향상과 모기업의 안전책임 범위 확대를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사고,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과 3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 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업종 재해다발 7대 업종에 대해서는 방문 캠페인을 통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자 약 130명을 선발,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 순찰활동 등 담당 장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보건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 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산업보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작업환경실태조사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유해요인 관리와 직업건강상담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로 추가로 설치하고, 국내 산업보건의 수준향상을 위한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이 일터에서 문화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단 홈페이지, SNS 등 고객과 접점에 있는 매체를 활용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근로자 눈높이 맞도록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산재예방 요율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체 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공단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20% 인하해 줍니다.) ‘사업주 교육 이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해 인정을 받을 경우, 1년간 10%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줍니다.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물론,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요율인하를 취소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공단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1000개 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하는「위기탈출 다국어회화」앱과,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위기탈출 사고포착」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응급조치」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송」앱, 안전보건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지식충전소」앱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는「FIND ACCIDENT」앱을 개발했고, 또 날씨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지수를 제공하는 ‘안전날씨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발한 앱은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3년 IBA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앱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2013년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보건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단을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아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의 안전수준향상을 위해 기술공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자문을 하고 있고,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수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의 의장기관으로 선출됐습니다. ‘예방문화위원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0여 개 국제안전보건전문기관과 정부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2015년 서울에서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주관하여 93개국 200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3년 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산업보건분야 최대의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렴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십시오.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최고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렴과 도덕성이 공공기관의 존립기반으로 작용할 만큼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공단은 윤리경영의 목표를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클린문화 구축’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비리 예방, 상시적 윤리경영 실현, 사회봉사활동 실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 핫라인, 청렴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반부패비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핫라인’은 직원의 비위행위 발견시 감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며,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민원, 계약 업무 등의 전 과정을 독립된 제 3자의 위치에서 감시, 감독하는 제도로 학계,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옴부즈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천만 원 이상 계약시 청렴서약서 체결, 사이버 감사실 운영, 청렴 마일리지 제도,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우리공단은 설립 초기부터 청렴을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 절차와 제도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죠.
요즘 패러디되는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둔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경영철학 중 하나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재해예방의 해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높은 곳은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안전보건이 기업의 성장엔진 중 하나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공단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공단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공단도 올해 2월 중에 공단 본부와 연구원, 교육원을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는 우리공단이 가장 먼저 이전하게 됩니다. 공단 울산 신청사는 2만여 평 부지에 연면적 1만 2천여 평 규모로 건립됐고, 지하 1층 지사 7층 규모, 3개동에서 4백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불릴 만큼 중공업, 조선,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때문에 울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도 울산은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 관, 언론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사업을 추진했고, 우리공단과도 이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단 본부의 울산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보건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에서부터 안전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텐데요. 봄을 준비하면서 산업현장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소개해 주시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해빙기라고 합니다. 보통 2월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해빙기에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는 붕괴사고나 지반 침하로 인해 구조물 붕괴, 변형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붕괴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매몰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 도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등이 파열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반 침하나 균열 등 사고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후 필요시에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태를 파악해 119 구급대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고, 사고현장의 출입금지 조치와 함께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해빙기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안전의식도 자칫 해이해질 수 있으니, 일터에서나 생활 속에서 주변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