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10월 중순 채무 한도 소진” 경고
미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채무 한도를 조속히 늘리지 않으면 미 재정이 10월 중순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가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가급적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임박하기 전에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이후 미 정부는 채무 한도 상한선 16조7000억 달러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 힘들게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연방기관 직원의 연금기금에 대한 지출 중단 등 현금 관리 긴급 조치로 채무불이행을 막고 있다.

루 장관은 서신에서 오는 10월 중순이 되면 정부의 채무 한도가 소진되고 현금 500억 달러만 남는다며 이 액수는 아마 단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박해져 미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나리오가 금융시장을 훼손하고 결국 미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채무 상한을 둘러싼 미 정계 논쟁이 미국 경제를 디폴트 위기까지 몰고 갔었다. 이에 당시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신용평가기관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공화당은 의회에서 당의 의제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정부가 필요한 채무 한도 상한 증액을 이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자금줄을 막아 이 개혁안의 실행을 막고 세법 개혁과 오바마 대통령의 석유 시추 승인도 얻어낼 심산이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 대변인 마이클 스틸은 이날 "채무 상한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 정계가 미국의 채무와 적자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계속 떠올리게 해줄 것"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 상한을 절대로 정쟁의 협상 카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초래한 지불 책임 문제를 놓고 의회에서 공화당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의회가 늦어도 9월 초까지 채무상한선을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미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어 채무 능력 소진 전까지 시간을 벌었다.

초당파적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 소진 시기를 민간부문 예상처럼 11월로 내다봤다.
글쓴날 : [13-08-27 15:38]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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