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소통으로 복지정책 기틀 마련하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부의장

보편적 복지실현을 화두로 출범한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됐다. 성백진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상생과 소통의 정치,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입성하여 200여건이 넘는 재·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일하는 의회 풍토를 만들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비롯해 서울광장 개방,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가 인권과 복지, 교육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방향을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 부의장은 이런 전반기의 과업을 바탕으로 시의회 후반기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토목공사와 전시행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부 격차를 떠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추구하겠다고 한다. 특히, 연간 약 30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됨은 물론이거니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시민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느 때 선거와 다르게 정책선거로 치러졌다. 시민은 소통과 복지를 갈망했고,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연출해 냈다. 이를 교훈 삼아 부의장 임기 동안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편에 서고, 복지정책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성백진 부의장의 각오다.
성백진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역사다. 1991년 초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출발해 내리 4선을 기록하며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무대를 바꿔 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오랫동안 지방자치 무대에서 쌓아온 공력으로 초선임에도 부의장에 올랐다.

성백진 부의장은 지역일꾼의 표상으로 불려도 무방할 만큼 지역구 봉사활동에 매진해왔다.
폐품을 모아 판돈으로 연탄을 사서 노인정에 기부하고 17년에 걸쳐 ‘연막소독’에 나선 것은 ‘정치인의 공명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매주 두 차례씩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돕고 있는 성백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 부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중 국가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다들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의 한계와 양육·교육의 고비용 문제, 경제력 부양 능력의 저하가 국민이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구는 나라 살림의 기본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여성의 합계출산율(가임 기간 중 낳는 아이 수)이 2.1명은 돼야 한다. 그러나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출산율이 1.24명인데 반해 서울시의 출산율은 1.02명에 불과하다.
2005년 이후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3%나 늘어난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3.3%나 격감했다는 통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국민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과 함께 교육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부모들을 위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주거 대책 확대 등 젊은 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주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 수 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쓴날 : [12-11-09 15:16] 신문관리자기자[news24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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