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견인, 인간중심의 도시로서의 창출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건설되는 세종시는 금강이 잘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을 빚어내는 유서깊은 땅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등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삶의 터전이 될 세종시는 ‘명품 세종시 자치모델 구축’, ‘국제과학 창조도시 기반 조성’,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격조 높은 교육 문화예술 진흥’, ‘FTA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로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다,

초대시장 유한식 시장을 만나 앞으로 전개될 세종시의 비전과 그 포부를 들어보았다.

- 세종시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세종시가 7월1일 출범하였는데 가슴이 벅차고 한없이 기쁩니다. 그러나 초대 시장으로써 해야 할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고 초대시장으로 기반을 다져 세종시가 명품도시로서의 자리잡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민과 5백만 충청인, 우리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고 기대하는 국민들 모든 분들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세종시를 건설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해주셔 언론에서 지켜주셨다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금융,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정파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인 세종시가 정상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해야 할일은 너무 많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예정지와 주변지역만 지정하려고 했었고 정부에서 8조5천억, LH공사에서 14조 총 22조5천억을 지원받아 예정지와 광역 교통도로망 개설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세종시의 17%입니다. 17%를 제외한 나머지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오직 있는 것은 세종시 특별법에 내년에서부터 우리 연기군하고 편입지역에서 받던 교부세 25%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50억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광역시팀으로 해서 개발 정책 등 세종시 예정지내에 건설청에서 건물을 지어 이전 시켜주는데 이전비용과 관리비용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세종시 내에도 예정지와 편입지역간의 너무 격차가 심하면 이것도 문제라 봅니다. 그래서 재원 대책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을 개정키 위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자치시도를 만들면서 보통 교부세의 1000분의 3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그런 교부세를 확대지원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보통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기초단체에서 25%인데 우리는 단층제 구조로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도에서 부담할 것과 기초에단체에서서 부담할 것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비용이 큽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고 부조일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해주고 우리 부담은 낮추는 법을 개정하는 것, 광역지역특별지역내에 세종시기지를 설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계획은 2030년까지 예정지내에 50만 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인구까지 포함하면 70만 인구 정도 됩니다. 규모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우선이기에 규모는 작지만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면서 또 세계적으로 명품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정지내에 도시계획을 보면 공원 녹지가 52%입니다. 탄산가스 배출이 아주 적은 녹색도시, 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우리 금강이 흐르고 새 정부가 있고 아름답고 좋은도시, 전봇대 없는 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 노면에 간판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청사 역시 설계대로만 건설된다면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기능적으로 세계적인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좋은 교육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도시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현재 150개의 학교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 스마트스쿨로서 한 교실당 20명을 정원으로 스마트한 교육시스템 도입과 과학, 외국어고등학교 및 유명 대학의 활발한 유치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 반면에 세종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이질감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애초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연기군 전역과 충북 청원, 공주시 일부지역 등 편입지역 전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고민이죠. 예정지는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 등에 이주민의 전입이 잇따르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주변지역은 여느 도·농 지역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전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서 편입지역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명실공히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간 상생 협력하는 모범적인 행정도시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있는 세종시 건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정지 6개 생활권과 조치원 등 편입지역권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서 편입지역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서 세종 특화산업 육성(나노융합 소재산업, 무선통신 융합산업 등)과 주거·교육·의료·문화·휴식 등 지원기능 강화, 지역대학과 연계된 연구인력 양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 공무원과 이주민, 또 원주민간의 화합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내려오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로 이전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세종시는 지금까지 공동체 생활이 서로 다른 연기군과 청원군 부용면, 그리고, 공주시 3개면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는 이분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종시민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세종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민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출범 초기 시정에 주민화합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시민화합 제고를 위해 주말농장, 문화예술 전시회, 족구대회 등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화합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 사람사는 도시를 만들어 “정말 이사오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더 이상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익에도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참여 정부의 행정수도 공약발표 이후 위헌판결, 수정론 등 백지화 위기에서 행정도시 출범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마음의 상처를 겪으면서 1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 부결과 같은해 12월 세종시 설치법제정으로 모든 논란은 종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고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 사실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그동안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4년‘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확정 발표’이후 헌재의 위헌결정,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숱한 논란을 거친 뒤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 차분하게 준비되고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화합의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백지화 위기서 행정도시 출범까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1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했고 정부부처도 올 9월부터 이전하게 되지만 세종시 성공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문제, 편입지역과의 균형발전대책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에서 2030년까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전문가들이 설계한 세종시는 국비 8조 5천억원, LH 14조 등 22조 5천억원 재원을 투입하여 탄산가스 없는 녹색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세종시가 세계 20대 도시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초대시장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 세종시 정산건설 기반조성과 예정지와 편입지역간의 균형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시정역량을 기울여서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세종시의 최대 과제는 역시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의 여부일텐데, 현재로서는 땅값 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업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8조 5천억원은 세종시 면적의 17%인 건설지역에만 쓰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입지역 균형발전과 자족기능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지방비 부담액 50%추가 지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의 수도이며 명품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모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더 발전하고 희망찬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세종시 정상건설과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