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풍파  끝 드러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

모두의 꿈이 되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함께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년 7월 출범 앞두고 청사·주택 건설 등 순조

말도 많고 험난했던 세종시가 내년 7월 공식출범한다.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2000여 세대는 공정률이 99%를 넘어섰다. 2008년 12월 첫 삽을 뜬 국무총리실 청사도 공정률이 72%를 넘어 내년 4월이면 준공되는 등 이전기관들의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연기군이 선정되고 나머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도 경계선이 맞닿은 대전 대덕과 충북 오송 등에 선정되는 등 순풍이 부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세종시. 오랜 풍파 끝에 비로소 거대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말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부2처2청의 모두 36개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상징인, 총리실의 8월말 현재 건설공정률은 72%,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내년 4월 말이면 준공한다.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의 건물은 올해 말 착공하고, 법제처 등 6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 착공돼 2014년 이주계획의 대미를 장식한다.
세종시가 21세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시금석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계획’,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수정안 공방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년 7월1일 출범한다. 세종시는 선진국 입성을 준비하는 국가 효율성과 분권국가의 상징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세종시 인접지로 결정되면서 “이제는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30년엔 50만명…중앙부처 이전 이상무
내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기존 연기군의 인구 9만여 명에 공주시와 청원군 편입지역과 유입인구 3만800여명이 더해져 12만 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차 정부부처 이전기관이 끝나는 내년 말이면 1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중부권 중핵도시로 육성된다. 오는 2014년까지 36개의 중앙부처가 1~3단계로 나뉘어 이전하게 된다. 관련 공무원만 1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12개 기관은 내년 말까지 들어온다.
총리실이 들어가는 중앙행정기관 청사 1단계 1구역 공사는 내년4월 준공예정인 만큼 연말께 완전 이전에 앞서 선발대 파견이 선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은 올해 말 착공해 2013년 11월 준공되며, 법제처 등 6개 기관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4년 10월까지 입주를 마무리하게 된다.
2014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내려오는 만큼 약 2만 세대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공급가능 수량은 약 1만8000세대로 2000여 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문제로 행복청은 공급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공급지를 중심으로 선별해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국내 최고수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우리나라 전통스타일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문화의 정수인 한복과 한식, 한옥, 한지, 한글, 한국음악 등 이른바 ‘한(韓)’ 스타일을 집대성한 한국문화테마파크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한옥형 호텔 등 숙박시설과 다양한 문화공방, 민속축제, 향토음식, 박물관, 역사공원등과 연계한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또 세계최고수준의 친환경녹색도시로 조성된다.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건축물은 모두 에너지효율 1등급이며 총에너지 사용량의 15%는 태양광이나 지열,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상·하수도 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자원순환형으로 설치된다. 특히 쓰레기 송수관로를 모두 지하화한 ‘자동 크린넷’ 시스템으로 모든 쓰레기가 지하를 통해 12개 집하소에 모아져 지상에선 쓰레기를 보기 어렵게 된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며 폐기물연료화와 크린에너지센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등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지역난방연료로 사용한다. 이들 시설은 모두 내년3월이면 모두 완료된다. 학교는 2030년까지 유치원 66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특수학교 2개 등 150개가 주민입주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는 20~25명으로 교과교실제와 유-스쿨(u-school) 시스템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들이 세워진다. 특히 첫마을 초등학교 1개교는 한국 최초의 미래학교 개념이 시범 도입된다. 이 학교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능형 학교로 언제 어디서나 능동적인 개별학습이 가능한 학교다. 내년 3월에 첫마을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가 개교를 하며 시범생활권내에는 3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각각 2개교를 포함한 9개교가 2013년 문을 여는 등 중앙부처 공무원 이전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지방분권의 정치적 해법, 행복도시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에서 출발한 행정도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한 전쟁위기 상황에서 수도의 안보를 걱정했고,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 미래를 내다본 공약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남 연기군(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2009년 수정안 공방으로 위기를 맞았다.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세운 세종시 수정안은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TV에 출연해 세종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지적하고 경제도시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히며 위기의 절정을 맞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행태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 도시들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권계획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국민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표로 심판했다. 결국 같은 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고, 세종시는 먼 거리를 돌아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원안대로 본궤도에 올랐다. 20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분권을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의 살길을 찾자는 공감대가 낳은 ‘정치적 해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런 큰 역할을 떠맡을 세종시는 21세기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축이자 전국 17번째 광역시급으로 2012년 7월 2일 개청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현판식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1단2과6팀의 세종시 출범준비단이 범정부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이며, 관할구역은 충남북 2개도의 연기·공주시·청원군 3개 기초단체에 걸쳐 있다. 면적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지역,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원 등이 편입돼 1읍, 11면, 135리를 포괄한 465.23㎢이다. 중심부엔 원수산(254m)이 자리 잡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다.
초대 세종시장과 교육자치를 책임지게 될 초대 교육감 등은 이에 앞선 4월11일 선거를 통해 배출한다. 201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 선거에 관한 특례’ 등 조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교육감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함께 선출토록 했다.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
세종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확보,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 기초 및 광역 기능을 동시에 가진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과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조화 등이 우선 해결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건국 이래 최대의 도시건설 사업이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정권 등을 떠나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의 상생발전, 교육여건 확충, 외국인 정주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 총의와 사랑을 모으고, 이주민과 원주민이 하나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의 성공은 결국,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청장 인터뷰

■ 세종시의 발전구상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세종시의 발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이루려면 수도권의 인구분산이라든가 기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적합하도록 도시기능이 잘 발휘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국민들이 세종시라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에 이바지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인근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 연구의 상업화를 세종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발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과학기술의 연구 내지는 행정의 창조, 그리고 미래의 우리 삶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창조적인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 녹색성장적인 도시라는 개념에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로 또 하나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품도시로 만들고 또 하나는 창조적 도시로 만들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기대 반 우려 반. 가족은 수도권거주, 본인은 직장에 대안은?
비교적 명확하게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이 와서 살도록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와서 살려면 주부가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주부가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첫째, 교육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의 주된 이유가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서 명문학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쇼핑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쇼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주부들이 오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극장, 예술의 전당, 음악당, 박물관 등이 많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봐요.
세종시가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수준 높은 미래학교를 지향하고 있고 특목고도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봤을 때 전국 도시 중 가장 많은 특목고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학교가 150개가 들어설 예정인데 교원들도 전국에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교육환경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핑, 편의시설은 당분간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세종시는 다른 전국의 각 도시로부터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이고 또 인근지역에 대전, 청주 등 이쪽의 인구들이 300만 여명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시설을 만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레저시설인데 여기는 국가가 국립문화시설로 박물관, 도서관 등 7개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요트시설 등 각종 예술문화시설이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렴한 물가, 아파트가 서울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초기는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세종시로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 세종시의 문제점과 애로점은?
갑작스레 이주하게 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속도에 맞춰서 따라 오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종시 계획은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2015년까지 장기계획상 아파트 공급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문제는 예산상, 계획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상업, 편의시설, 의료시설 같은 것이 인구이주에 따라 맞춰서 올 것이냐 라는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쾌적한 도시로써 기반시설이 닦여진다면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점차 세종시로 오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잇습니다.

 

■ 작은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의 문제는?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은 행복아파트라고 해서 국가가 지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은 보상을 받은 분들은 생계를 보장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생계조합을 구성해서 도로관리 등 직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알선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보장을 받아서 터전을 이루신 분이라든가 적은 보상비를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거문제라든가 직업문제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 세종시의 행정서비스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년도 7월 행정자치단체가 출범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 지위를 가지고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행복시에서 행정서비스도 보고 건물이 완공되면 자치단체에 유지관리를 넘기게 됩니다. 행정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는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주민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주민서비스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이 담당하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책임을 맡아왔기 때문에 진짜로 명품도시를 만들고 싶고 이 도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창조성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공직자로써의 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