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전문관리로 주거복지 구현한다”
저소득층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자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LH공사로 통합이 됐지만 대한주택공사시절 임대주택관리를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다 IMF 금융위기 이후 98년도에 공단이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공단에서는 모두 26만 1,000호를 관리하는데 영구임대가 14만호, 국민임대가 9만 3000호, 50년 공공임대가 2만 6,000호 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외인주택 등이 2,000호 정도 된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37%가 있고 지방에 63%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작은 평수는 7∼9평이고 큰 평수는 18평 정도인데 많지는 않다.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93년까지 정부재정으로 건설한 최초의 사회 복지적 주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10%(8만 7천 가구)가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대체용으로 92년부터 97년까지 건설하여 철거민, 국가유공자, 청약자 등이 입주대상이다.
국민임대주댁은 98년부터 건설, 소득 1∼4분위 계층대상에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구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의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310개 관리현장에서 2200여명의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커뮤니티 조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조명해 보았다.
공단을 이끌게 된 소감은?
지금 우리 주위는 복지만능주의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거복지’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정책 수행자들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설물이나 단지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말동무와 친구가 되어 마음까지 달래주는 공단 직원들의 노력과 정성이야말로 모든 복지업무 종사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요. 지난 13년 동안 우리공단은 많은 발전을 해 왔어요.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왔으며 내부적인 조직정비와 함께 업무적으로도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고, 그 중에서도 지난 3년간에 이루어 낸 관리비 40% 절감은 입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었고 아울러 공단에게는 큰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어야할 숙제도 많아요. 제도적, 구조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매출을 올려야 하고 어쩌면 맨바닥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늘어나는 비용은 당연히 수익자에게 부담시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업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당연히 공단의 업역으로 인정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개방의 압력이 상존하고 있지요.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또는 공정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입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전 임직원이 합심한다면 이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조직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지속가능한 일터로 변해갈 것으로 믿습니다.
공단의 CEO로서 경영전략은?
첫 번째 ‘상생’입니다. 특히 모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싶어요. 모회사와의 상생관계를 통해서 공단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혈액순환이죠. 우리 몸의 피에는 혈전이라는 찌거기가 있어 심장박동이 약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데나 가서 쌓인다고 합니다. 뇌에 쌓이면 뇌졸증이 되는 것이지요. 소통이 되지 않는 조직은 조직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요. 임원과 직원간, 노사간 그리고 직원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함께 답안지를 작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에 대한 적응이이라 할 수 있어요. 우선 당면한 변화부터 잘 파악해서 적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에 대한 준비에 소홀한 점은 없는 지 세밀히 살피고 조직을 위해 좋은 길이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직장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교육훈련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공단을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공단 조직의 영속성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공정의 룰이 필요하지요. 다소간 불편할 지 모르지만 선의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모두의 파이를 키워 줄 수 있는 우리의 리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자면, 원활한 의사소통(직원, 입주민, 관계기관 등)과 상생경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의 임기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온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동조합도 공단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소통과 상생을 강조 하는데요?
예, 원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공생발전이라는 가치를 국정기조로 내걸고 함께 더불어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 역시 공단직원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회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양보도 해야겠지요.
임대주택 운영관리에서 공단이 기울인 노력과 대표적인 성과는?
저희들은 ‘따뜻한 이웃’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해 왔어요. 특히,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부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두 가지 부분에 치중해왔어요.
주거비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동별로 각각 있던 경비초소를 몇 개씩 통합하여 경비인원을 줄임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줄였고 직원 운영의 효율성 도모,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공동전기료, 수도료 면제 추진, 그리고 중앙난방지구의 가스요금 인하 추진 등을 통해 3개년동안 관리비 40%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노후배관교체, 복도샷시설치, 어린이놀이터시설교체, 조경시설개선 등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에 관리소 직원을 1:1로 묶어서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살피고, 고치고, 심부름하는 “관리 홈닥터”를 전국적으로 5,000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려는 기업의 사회공헌팀이나 공익재단과 영구임대단지를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1사 1단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사업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사로는 마을 화합잔치, 경로행사, IT플라자, 방학 때 엄마손 밥상이라고 해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것 등도 수 년 동안 해오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위해 장례지원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앞으로도 공단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관리규모를 조금 더 넓혀 공단의 노하우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할 일로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복지의 중요한 이슈는?
영구임대주택이 89∼93년까지 건설되면서 서민계층 주거복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그때 한참 주거문제가 불안해 졌을 때였어요. 저소득층의 경우 집을 장만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사회적인 보루라는 차원에서 지어진 주택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극빈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단순히 집을 준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살아가는 문제를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택만 지어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자활과 계층상향이동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취업교육 등이 필요한데 간과되었던 거죠.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문제를 방치하여 임대주택이 도시의 섬처럼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관리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생활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은연중 위화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아줘야 하는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소 직원이 사회복지기관 직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드러나지도 않고 대가를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최근에 와서 빈부격차, 양극화현상 등에 대해 사회 지도층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공단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외관의 시설물이 20년 되다보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LH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LH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통과되어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향은?
저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임대운영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경험과 봉사정신을 가진 유능한 관리인력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 토털 서비스 차원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 임대주택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 전체를 ‘케어’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종합복지적인 시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 시민단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견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감안, 건설주체별로 각각 별개로 운영 관리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점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영구임대 관리비 40% 절감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리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 지원인력 유치를 확대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무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관리홈닥터 운영의 활성화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 서비스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엄마손밥상, We Start 등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복지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으로 입주민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단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입주민의 참여 확대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의견 수렴을 위한 고객평가단을 운영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생각입니다.
유지보수사업 활성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등 수익다각화를 통해 공단의 수익성을 높이는 자립기반 구축과 중장기 경영환경을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