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가는 비움과 나눔의 정치인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선수(選數)를 중요시 하는 한국의 정치 구조상 3선이 되어야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다. 국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리는 각 상임위 위원장들을 모두 3선 의원들이 맡고 있고, 정당의 지도부도 3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3선 고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김 의원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일단 김 의원이 몸 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3선이 된다면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가 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고,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도 다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정권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회가 제도권 밖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도권 밖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구호로서 외치던 것들이 정당에 들어와서는 각자 지지하는 계층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강요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도권 밖에서는 제도권을 답답하게 보던 것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 대상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도권 밖에 있을 때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의 활동을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문화의 대안을 밝힌 다면?
정치권의 자성과 반성을 전제로 하는 얘기지만 언론이 볼 때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오는 것은 권력암투와 이견대립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진정성을 가진 토론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간다는 것은 그 당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견이 없으면 지도자의 나를 따르라는 형태로 비판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권력다툼이나 계파의 싸움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이 건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진정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위기는 다툼이나 이견대립보다는 청와대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장·차관들의 일의 효율성이나 일의 집행을 우선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은 일의 효율성보다 국민의 감성, 감정 등 국민의 정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괴리가 있는데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가는데 더욱 매진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망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최근에 젊은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보궐선거 경고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한나라당이 돼야 합니다. “보수정치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영국의 보수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 넘게 존속되어 왔습니다. 정당정치가 본격화된 1830년대 이후에도 보수정당이 당명을 바꾸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세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정당이 국민의 변화에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도태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보수의 가치를 버리면서 까지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나라당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가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념이나 원칙을 다 던져버리고 당의 변화에 몸부림쳤습니다.
기본적인 변화에 보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변화에 적응해나갔습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정책의 방향들을 우리가 점점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이 변화를 강조하는게 아닌가?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의견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변화를 수용하면서 유연성을 가지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세를 얻는데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보궐선거를 통한 민심을 가지고 변화와 유연성을 가지자는 세가 늘어나는 형태가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변화를 따라가고 추동해 나가는 것은 대중추종주의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진단해 나가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과거의 참여정부시절에 보면 보수층이 비판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계층에서 오히려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민심의 이반과정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보수계층에서 오히려 더 비판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임정권과 현재정권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정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라도 병을 발견했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을 건강하게 만들어 총선을 치르고 나아가 대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내의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의 경직된 부분 해소하기 위한 문호개방에 대하여...
신구의 조화와 경험을 가진 자는 가진 사람대로, 역동성을 가진 자는 가진 사람대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것을 육체적 나이를 근거로 한다면 역동성과 열정은 뛰어날지 몰라도 경험의 부족으로 생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시하다 보면 현실안주와 도태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천과정에서 개혁과 물갈이라는 미명 속에서 인위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국민에게 역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구의 조화의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잘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한쪽만 강조하면서 사심이 조금 개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이 조금 노쇠화 되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의 변화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백번환영 할 일입니다. 다만 인재라는 틀들을 유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삶을 함께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비주류로 남아있고 자기의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살펴서 영입해야 합니다.
당이 언제까지 모범생 즉 1등만 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적은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그 집단속에서 사람들과 상생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찾아서 가는 과정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도 인재영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인재라고 한다면 판검사 등의 인재정도를 영입을 해 왔는데 이를 지양해서 영입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스펙트럼을 넓혀야 합니다. 이념의 상태에서 실용의 형태로 인재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의 반값 등록금 해법에 대하여?
고비용 등록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자는 개념이 한나라당의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서 부실대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한편으로 등록금을 낮추되 보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대학만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취업문제 등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형평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학생들이 고비용 학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학등록금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난정부 때 올라 갈대로 다 올라가 가지고 현재 이 문제가 반값등록금이다 해서 여당에서 야당이 되니까 주장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젊은 대학생들의 고비용문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어렵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충당할 수 있고, 국민체감경기는 나쁘다 하더라도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괜찮기 때문에 세수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 등록금 인하에 대한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전임 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대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청재하청의 구조 속에서 대기업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로 감세정책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극복을 하고 OECD 중에서 가장 먼저 극복을 했는데 대기업들이 수출의 호경기속에서 이익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투자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시기와 경기 흐름을 보는 것이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세율을 세분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주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수감면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의 젊은 의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세수감면과 투자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회재선이 되었으니까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장입니다. 3선이 되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을 못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꽃인 상임위원장을 맡아 여·야간에 싸우지 않으면서 모범적인 상임위활동의 모델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을 할 때 최연소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했어요. 부의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강한 인상이 남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