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입법활동 우수의원 선정,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우수상 수상  
한결 같은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

“반값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구조의 미래가 달렸다”

 

양승조 의원은 충남 유일의 재선의원이다. 지역구인 천안 갑 선거구는 12대 총선 이후 20년 동안 재선이 없었던 지역이다. 양 의원은 KTX를 타고 천안에서 출·퇴근 한다. 충청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발의 법안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단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꼽는다. 이 법안 통과로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2일간 단식을 시작으로 500만 충청인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법률안 입안 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고, 국회본회의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양승조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현황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양승조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우수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월 2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수상했다. 양 의원의 수상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는 점에서 충남의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평가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의 ‘국감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감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왔던 전통 있는 단체로 18대 국회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헌정상은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 6월 20일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기준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 법률안 제출수 및 가결 법률안 수 등을 평가하여 대한민국 헌정 수상자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기준들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실도·충실도 제고와 유권자(국민)들의 투표판단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3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자, 지역구민들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이 상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2008년, 2009년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건보재정파탄 법률개정으로 막아야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국고지원 과부족액에 대해 실제 차액을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하는 제도로 정착됐다”며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난 1995년 37.6%에서 64%(2009년)로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률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비와 본인부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수입 확충이 안 된다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 보험료를 올리기 쉽지 않은데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5조7924억원, 2020년에는 17조259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가 건보재정에 100분의 20 상당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 인터뷰
여야의 대립을 보는 의원님 시각은?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대립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좋은 쪽으로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당도 지양을 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서 견해 차이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견해는 달리하지만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견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에 당리당략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대체로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 어떤 것이 국익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국익차원에서 여야의 대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여야 간의 충돌이 전부 당략적 차원은 아니고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에 동의를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세계 1위입니다.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인데 무조건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성공할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을 줄이면 재수, 삼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대학진학률이 83%까지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거의 다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1인당 GNP가 미국의 1/2이 안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유럽은 대부분 대학등록금이 무료입니다. 이것은 정말 해결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이 등골이 휘고 있어요.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으로 쓰다 보니까 노후 생활 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툭하면 휴학하고 군대 가고 알바에 시달려서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급계층이 이동이 상당히 제한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은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좋은데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이 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은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업다운 수업이 안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재정에 의해 연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은 적립금이 5~6천억이 있습니다.
5~6천억의 적립금이 있는데도 등록금을 다시 인상하고 하는 몰지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어요. 100~200만원까지 줄인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2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대학등록금이 14조 정도 되니까 20%면 2조 8천억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11조 정도 됩니다. 국가장학금, 사립대장학금, 외부장학금을 활용해서 부담을 줄인다면 9조에서 8조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4조원정도 국가가 부담하면 그 정도는 서민들이 감당할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반으로 줄여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사회계층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천안의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7대부터 천안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요. 기차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타고 국회로 옵니다. 지역구를 매일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지 않고 있어요. 지역주민에 민원도 듣고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꾸준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단 면담, 지역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정치 문화로 가기 위한 소견은? 
결국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대개는 여야가 서로 불신하는 것이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4.19직후 장면 내각 1년을 제외하면 보수여당이 해방 후 계속 집권해 왔습니다. 그 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여야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극한 대결까지 가데 되는 것입니다.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처리가 98%이고 2%정도가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 2%의 차이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정치의 승리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당 지도부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거대 정당을 상대로 소수정당의 결집력이 필요하고 일사불란 한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다보니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과감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넘겨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자율권을 줘서 당론 채택부분이 적어야 됩니다. 즉, 당론채택을 극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대표단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운영자체를 변화시키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합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년에 1번해야 합니다. 1년에 4월, 10월에 두 번 하다 보니 매년 선거가 있게 됩니다. 선거로 인한 쟁점과 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있는 게임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도부만 보고 있다. 말뚝만 꽂아도 당선 되면 당 지도부의 공천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를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주의에 매몰된 투표성향 등 방향이 바뀌어야 국회 충돌이 줄어든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내년 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에도 반 한나라 당정서가 상당히 커질지라도 충남은 늘 안전하고 안심할 정도의 선거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3선 고지를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더 커다란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 듯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상민 기자